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연구 -서울행정법원 2021.8.27. 선고 2020구합75644 판결을 중심으로-
Legal Research for Implementation of MutualInsurance of Consumers Cooperatives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20 Guhap 75644, sentenced on August 27, 2021-
송재일(명지대학교)
40권 1호, 135~164쪽
초록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의 탄생과 맥을 함께 한 대표적인 공동사업이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법마다 공제사업 근거규정을 마련, 공제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문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2010년 개정을 통해 생협공제의 근거규정을 도입했지만,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최근 2020.4.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제사업이 포함된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2020.5.29.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거부하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1.8.27. 선고 2020구합75644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글은 이 판결의 판례평석이다. 협동조합 공제는 USDA 협동조합원칙에도 부합하는 ‘순기능’이 있고, 일반보험과는 달리 민주적 통제와 이용자를 위한 수익 배분기능이 있다. 한편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공제사업은 원외거래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가입하게 하여 상호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제를 유사보험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빌미를 주고 있다.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보험처럼 취급할 것은 아니고 공제상품마다 세밀하게 봐야 한다. 생협공제처럼 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특정 다수이기에 공제에 해당한다. 또한, 독점금지법에서 초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처벌되었지만, 이후 협동조합의 시장경쟁 촉진, 독과점 억제,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 등을 인정받아 독점금지법 적용배제를 받았고 협동조합 지원법제가 마련되었는데, 이처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실증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외관상 공제와 보험이 비슷하더라도 협동조합방식으로 하는 공제라면 ‘육성･장려’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도 공제사업 육성규정이 있다. 대상판결은 생협공제에 대하여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시행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만 본 것이다. 정부가 법 시행을 미룬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결국 법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항소심에 계속된 소송 추이를 기다리기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공제에 관한 법의 조속한 시행에 나서면 된다.
Abstract
Mutual aid projects are among the joint projects of cooperatives. Korean cooperatives laws and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provide the basis for mutual aid projects. The problem is that even i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was revised in 2010 to introduce the basis for cooperative insurance, it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Recently, the Association of Consumers Cooperatives(Plaintiff)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Defendant). The case name is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20 Guhap 75644, sentenced on August 27, 2021.” The court held to deny the plaintiff's claim. This paper is a case study for this judgment. As a law professor, a governmental member of the “TF for Cooperative Mutual Aid” since 2021, I would suggest as follows; Firstly, cooperative insurance has a lot of merits, consistent with the USDA Co-operative Principle, having democratic control and profit distribution for users. Therefore, it makes a difference from general insurance. Plus, if only cooperative members could take into insurance like this case, it is not general insurance but cooperative insurance because it has a limited and specific majority. Secondly, even if cooperative insurance and general insurance are similar in appearance, cooperative insurance is preferable under the law. It looks like a theory of cooperative immunity from the antitrust law, based on the cooperative’s effects of promoting market competition, suppressing monopoly, and increasing consumer welfare. To sum up, the case did not mean to ban co-op insurance but only held that it was not an abuse of discretion in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d been working hard to enforce it. I think that it is not illegal for the government to delay enforcing the law, but it would be better for the government to enforce the law as soon as possible.
- 발행기관:
- 한국협동조합학회
- 분류:
- 농업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