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국제경제법연구2022.03 발행KCI 피인용 1

러시아-우크라이나 철도 장비 관련 WTO 분쟁의 TBT 쟁점 연구

An Analysis of the Russia-Ukraine WTO TBT Dispute over Trade in Railway Equipment

김민정(서울대학교 국제통상전략센터)

20권 1호, 7~38쪽

초록

이 논문은 WTO 분쟁 Russia-Railway (DS499)에서 다뤄진 기술장벽(TBT) 쟁점을 분석하고 국제통상체제 TBT 제도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한 논문이다. 이 분쟁은 러시아가 철도 장비 인증제도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제품 수입을 제한하자 우크라이나가 WTO 소송으로 대응한 사건이며, WTO TBT 협정 제5조의 적합성평가절차 규범을 해석, 적용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통상법적 의의가 있다. 본문은, 분쟁 당사국 간 정치적 갈등이 통상분쟁으로 비화한 하나의 사례임을 설명하고,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제5.1조 비차별 의무와 불필요한 무역제한 금지 규범, 그리고 제5.2조의 통지 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과 분쟁해결기구의 해석 및 적용기준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비차별 규범 관련 ‘비교 가능한 상황’ 기준, 불필요한 무역제한 규범 관련 대안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통지 의무에 대한 이행 및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급자의 적합성평가절차 권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core legal issues addressed in a WTO dispute between Russia and Ukraine on trade in railway equipment and parts thereof (WT/DS499). This paper notes that, for the first tim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ruled the case by applying Article 5 of the TBT Agreement, and discusses major systemic issues reviewed by the DSB, particularly of those provisions relating to non-discrimination and necessity aiming to regulate trade-restrictiv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Overall, it is assessed that the case has made an important step forward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5.1 and 5.2 by emphasizing supplier’s right to conformity assessment. Main findings deal with interpretation of ‘a comparable situation’, allocation of disputants’ burden of proof and clarification of specific criteria for notice.

발행기관: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DOI:
http://dx.doi.org/10.46271/KJIEL.2022.03.20.1.7
분류:
국제경제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러시아-우크라이나 철도 장비 관련 WTO 분쟁의 TBT 쟁점 연구 | 국제경제법연구 2022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