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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연구2022.03 발행KCI 피인용 2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선방안

How to Rationally Revise Real Estate Taxation to Facilitate Housing Transaction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22권 1호, 83~115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비현실적인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운용시 참고할 수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함께 경제적 분석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부동산 세제의 개편방향은 주택의 거래단계별로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서 가격 안정과 함께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즉,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를 통해 자본화효과를 완화시켜서 수요를 회복하도록 하고, 양도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를 통해 동결효과를 완화시켜서 공급을 회복하도록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급격하게 감소한 거래량을 충분히 회복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단, 자본화효과의 완화(수요 확대)에 비해 동결효과의 완화(공급 확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양도 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와 함께 세금부담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병행해서 시행함으로써 가격 인상의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주택 관련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함께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상 공헌점과 기대효과가 있다.

Abstract

[Purpose]As tax burden in each life cycle of housing transaction has risen rapidly since the launch of incumbent government, the financial distress of homeowners has greatly increased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ir house sale decision making have been placed, which is to be blamed for imparing the rationality of taxation and constraining the normalcy of economic activity. Consequently, real estate taxation should be revised to relieve excessive tax burden in each housing transaction in order to stabilize price and enlarge volume. [Methodology]This study adopts both literature review and economic analysis methodologies. [Findings]Specifically, the tax burden in acquisition and holding periods is to be reduced to weaken the capitalization effect and, as a result, to recover the demand of housing transaction, and the tax burden in disposal period is to be reduced to weaken the lock-in effect and, as a result, to recover the supply of housing transaction. However, as the instability of housing market can be enhanced in case the ease of the lock-in effect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the capitalization effect, enough supply expansion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in housing transaction. [Implications]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contribute to further revisions of tax laws.

발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DOI:
http://dx.doi.org/10.35636/ktr.2022.22.1.004
분류: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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