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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2.03 발행KCI 피인용 1

헤이그증거협약을 통한 국제화상재판

Taking of evidence abroad using video-link under the Hague Evidence Convention

오승진(단국대학교)

46권 1호, 3~30쪽

초록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다. 재판절차에서도 화상장치를 이용한 화상재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판권의 행사는 주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을 상대로 신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주된 국제법적 근거로는 헤이그증거협약이 있다. 헤이그증거협약은 화상재판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1970년에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요청국이 피요청국에 증거조사를 요청하고 피요청국이 이에 응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그증거협약의 실무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피요청국의 법원이 요청국의 사법공조요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요청국의 재판관계인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간접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법정지국의 재판관계인이 화상을 통하여 해외의 증인 등을 직접 신문하는 이른바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들의 실무가 나뉜다. 앞으로 화상장치의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 직접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국가들의 실행을 면밀히 살피고 화상재판을 규정하는 지역적 조약 및 양자조약들의 실태에 관하여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As COVID-19 continues, online conference is becoming every day life. Courts are increasingly under pressure to use proceedings with video-link. Generally speaking, international legal grounds are needed for courts to take evidence from witnesses or experts abroad because exercise of the judicial power belongs to exercise of the sovereign power. The Convention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has been a legal authority for courts to take evidence abroad. The Convention was adopted in 1970 before video-link had not yet emerged. The Convention provides for the system of judicial assistance, where the requested state executes the request by the requesting state. The state practice under the Convention, however, shows that in many countries an indirect investigation using vido-link is possible, where judicial personnel of the forum state take part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through video-link performed in the requested state. The state practice whether a state could take the testimony directly using video-link from witnesses abroad varies. The practice of direct investigation, however, is likely to increase as the use of video-link increases. Analyzing the state practice of using video-link under the Convention, and regional and bilateral treaties would be critical in the futur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22.46.1.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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