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정책 조례의 법적 검토 -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중심으로 -
The Legal Character & Freedom of Contract Principle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Focusing on the Judicial Precedents
최한준(순천향대학교)
46권 1호, 149~168쪽
초록
문화와 예술이 없으면 인간은 일반 동물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생활이 풍족해지므로,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문화와 예술을 국가가 장려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각종 법령을 제정해놓고 있지만, 피부로 체감될 수 있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물인 지방자체단체 특히 필자의 소속대학의 소재지인 아산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정책 조례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풀뿌리 문화예술 공동체’ 의 활성화 및 예술인 보호의 관점에서, 국가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법규정들이 기초자치단체인 아산시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조례들에 얼마나 잘 투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가법의 부족한 점을 조례를 통하여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아산시의 여러 문화예술정책 관련 조례들 가운데 기본조례라 할 수 있는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아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4가지 즉 주요 준거법률의 보강필요성, 예술인의 정의를 재검토할 필요성,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의 문제, 「아산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Abstract
If it were not for culture and art, humans would be like normal animals. Therefore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hat art and culture should be promoted and artists should be protected. By its carrying out this duty faithfully, the spiritual condition of nation’s people can be well enriched. By the way, although corresponding to this situation our state enact many related statues, much more meaningful to us are the municipal ordinances of primary local entities including the city of Asan. In this paper mainly on the viewpoint of the activation of ‘grass-roots art and culture community’ and the protection of artists we will focus on 「Asan’s municipal ordinance concerning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 as the most important ordinance among Asan’s municipal ordinances concerning culture and art policy. Through this study we will finally reveal the problems of Asan’s culture and art policies and propose those solutions, concretely discussing the four matters including the necessity of adding another meaningful superior Acts into the text of that ordinance, etc.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