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논총2022.03 발행KCI 피인용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ordination of Interests for Stakeholders

양만식(단국대학교)

46권 1호, 233~274쪽

초록

기업의 목적은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를 위한 이윤창출을 통해 경제적 분배를 최대로 하는 것을 가장 최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인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수용되고 있는 내용이다. 회사는 영리성 추구를 필연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지만, 회사는 그 목적사항을 추구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자, 이른바 이해관계인과 다양한 분야에서 또한 광범위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사업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회사의 영리성 추구를 위한 단순한 수단적인 존재를 떠나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즉 회사는 이익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성질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관계자들과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 공동단체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사회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기업도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현대사회에서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는 것들은 다양성과 그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충족을 통하여 실현되는 가치는,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우리들에게 낯선 것들도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가치의 포섭과 협력을 통한 이해관계인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양호한 상태로의 달성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확립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주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관계를 통해 그들의 요청을 포섭하고 가치를 고양시켜 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a company is to maximize economic distribution by generating profits for shareholders who are members of the company, as the best virtue. This position is acknowledged by most researchers and is also accepted in reality. Although the pursuit of profit is an inevitable attribute of the company, the company in pursuing its purpose has extensive relationships with those concerned, so-called stakeholders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as the business scale grows, the role as a social existence is emphasized beyond the simple means of pursuing the employee’s profit. In other words, the company has not only the nature of an interest group whose primary purpose is the pursuit of profit, but also the nature of a communal organization that has relationships with various social stakeholders that form the community of our society. In this respect, just as individuals as natural persons bear their responsibilities to society, it is natural for corporations to bear social responsibilities as members of a social community. In today’s society,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what stakeholders demand is increasing, and the value realized through satisfaction often includes things that are unfamiliar to us in quantitative evaluation. In this situation, the achievement of a good state in the social aspect of the stakeholders through the inclusion and cooperation of various values is a starting point that leads to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economic society. Therefore, it will be a way for a company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not only as a shareholder, but also by embracing their requests and enhancing their values through rational and ethical relationships with various stakeholder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22.46.1.008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문제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2022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