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21 : The Law of Obligations
주지홍(부산대학교)
505호, 6~39쪽
초록
이 글은 2021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분야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요 대법원판결 중 중요한 것 10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요건, 3. 쌍방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4.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 5.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성립여부, 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7.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9.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10.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판결들에 관해 법리적 검토의 중요도에 따라 사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21 focusing on the obligations law. The author analyzes and reviews some of th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1) the damages arising from the non-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in case of agreed revocation 2) revocation of contract due to change in circumstance 3) liability of risk when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without bilateral liability happens 4) waiver of exclusive beneficiary rights according to the change of circumstances 5) Whether tort is established due to infringement of claims by a third party 6) seeking the return of the warship guns delivered to the beneficiary pursuant to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7) whether the act of contractor who exercise his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under Article 666 of the Civil Act can constitute a deceptive act, 8) cancellation of contract due to mora creditoris 9) compensation damages due to protection obligation of employer 10) warranty liability in sales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briefly reviewing the cases and relevant legal reasoning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he rule of laws.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