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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경제학연구2022.04 발행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측정 방식 재검토: 주식소유 현황 공시제도 개선 방안

Measuring Cash Flow Righ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t the Business Group Level: A Critical Evaluation of KFTC’s Current Practice

김우진(서울대학교); 이은정(한양대학교)

19권 1호, 57~82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 또는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s)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 발표하는 총수일가 지분율은 합산 시 분모에서 계열사 간 출자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중 복 계상함으로써 총수일가 지분율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학계에서 널리 사용 되는 개별 기업에 대한 현금흐름권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가중)평균하는 경우, 분자에서 가공자본인 계열사 간 출자가 중복 계산되어 총수일가의 현금흐름권이 과대평가 된다. 2021년 5월 기준 공정위 기준에 의하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5%에 불과하나, 계열 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한 후자의 경우 32.1%에 이른다. 공정위 산식 분모 또는 현금 흐름권 산식 분자에서 중복 출자를 제거하여 도출한 기업집단 전체 현금흐름에 대한 총수 일가의 실질적인 지분율은 20.2%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할 경우 21.5%이다. 이는 계열사 현 금흐름권 평균보다는 낮지만, 공정위가 발표하는 총수일가 지분율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으 로, 향후 대규모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공시제도 개편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d calculates a correct measure of cash flow rights of the controlling family at the business group level. Ownership of the controlling families formally report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does not subtract off inter-corporate holdings from the denominator, which underestimates the true capital contribution of the family. On the other hand, simply taking averages of firm-level cash flow rights double counts inter-corporate holdings in the numerator, overestimating the family’s true cash flow rights at the group level. Based on the report by the KFTC in May 2021, ownership of the controlling family in large business groups is only 3.5% on average, but the average cash flow rights held by the family in each member firm amounts up to 32.1%. Once we exclude the inter-corporate holdings either from the denominator of the KFTC formula or from the numerator of the cash flow rights formula, average capital contributed to the whole business group by the family is 20.2% of the total paid in capital. Once we further correct for treasury shares by excluding them, the corresponding number is 21.5%, which is lower than the average firm-level cash flow rights, but much higher than the numbers reported by the KFTC. This suggests that disclosing stock ownership in large business groups based on the current formula calls for a significant change.

발행기관:
한국법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46758/kjle.2022.04.19.1.57
분류:
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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