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에서 최선이익 기준으로의 변화: Regulation BI에 따른 브로커-딜러의 의무를 중심으로
From Suitability to Best Interest: Focusing on the Obligation of Broker-Dealers under the Regulation BI
장근영(한양대학교)
98호, 25~50쪽
초록
2019년 6월 5일 미국의 SEC는 브로커-딜러가 개인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그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Regulation BI를 채택하였다. Regulation BI는 브로커-딜러에 의한 투자권유의 질을 높이고, 이해상충으로 발생하는 고객의 잠재적 손해를 감소시킴으로써 투자자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Regulation BI는 브로커-딜러가 개인고객에게 증권거래나 증권을 포함하는 투자전략을 권유할 때에는 고객의 최선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자신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최선이익고려의무는 ① 공시의무, ② 주의의무, ③ 이해상충방지의무, ④ 컴플라이언스의무 등 네 가지의 구체적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충족된다고 규정한다. 미국 증권법제상 브로커-딜러에게 전통적으로 적용해온 대표적 행위규범은 ‘적합성 원칙’이다. 즉 브로커-딜러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적합성 원칙으로 대표되는 브로커-딜러의 의무는 투자자문업자가 부담하는 ‘신인의무’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브로커-딜러는 단지 위탁자의 주문을 실행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매매를 하는 자에 불과하지만, 투자자문업자는 투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합성 원칙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영미법상 신인의무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은 최선이익고려의무로 번역되는 ‘best interest rule’로서, 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Regulation BI에서는 최선이익기준을 브로커-딜러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Regulation BI의 도입 배경 및 구체적인 규제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 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의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도 투자중개ㆍ매매업자에게 최선이익고려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집합투자업자 등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n June 5, 2019,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adopted Regulation Best Interest (“Regulation BI”), which requires broker-dealers to act in the best interest of their retail customers when making a recommendation. The SEC also adopted Form CRS Relationship Summary, which requires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s and broker-dealers to deliver to retail investors a succinct, plain English summary about the relationship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firm and the required standard of conduct associated with the relationship and services. Regulation BI has a “general obligation”, which requires that the broker or dealer comply with four component obligations: the disclosure obligation, the care obligation, the conflict of interest obligation, and the compliance obligation. The general obligation requires that broker-dealers, when making a recommendation of any securities transaction or investment strategy involving securities (including account recommendations) to a retail customer, ac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retail customer at the time the recommendation is made, without placing the financial or other interest of the broker-dealers ahead of the interest of the retail customer. Prior to the adoption of Regulation BI, broker-dealers were held to a “suitability” standard that required broker-dealers to sell products that were “suitable” for retail customers based on such characteristics as age, goals and risk tolerance. Under Regulation BI, broker-dealers must act in the best interest of their retail customers and are not permitted to place their own self-interests ahead of their customers’ interests. This is an enhanced standard of care, but still is considered to be a less stringent standard than the required fiduciary duty an investment adviser has to its customers. After reviewing the adoption background and the contents of Regulation BI, this Article suggests that domestic regulators should consider amending the current regulations for investment brokers and investment traders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by incorporating the structure of Regulation BI.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