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ESG 법제화에 따른 K-ESG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s K-ESG Response to ESG Legislation in Europe
강채령(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이태희(계명대학교)
22권 2호, 301~311쪽
초록
과거 자선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윤리적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지속가능발전과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었다. 특히, 2015년 UN의 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제시로 CSR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중요도는 구체화되었고, 최근에는 기업에 대해 전통적 재무요소 외 비재무적 요소, 즉 ESG가 투자판단의 대세가 되고 있다.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SDGs가 설정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의 17개의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지표가 다소 다르지만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ESG 평가 방향과 지표는 선행연구처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성장시키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 문제는 ESG가 CSR의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향성과 그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내의 지표와 국제적 ESG 지표는 그 평가결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은 ESG를 법제화하여 공표하였으며 이러한 ESG 지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목표하고 있는 국내의 지표와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 연구결과 글로벌 지표 외 당장 우리나라와 유럽의 국가 간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K-ESG에서 Fit for 55 패키지와 탄소국경조정에 부합하는 인증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확실한 인증을 요구하는 CBAM 인증서에 해당하는 항목을 우선시하거나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및 산업에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which began in charity in the past and is emphasized in terms of ethics today, has become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ong-term survival. In particular, academic interest and importance of CSR have been materialized by the UN's presentation of 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SDGs) in 2015, and recently, non-financial factors other than traditional financial factors, that is, ESG, have become the trend of investment judgment. From 2016 to 2030, 17 major goals and 169 details of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t by UNSDGs for solving poverty problems around the world, and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confirmed that companies with excellent ESG performance can create social and economic values at the same time. However, doubts remain as to whether Korea's recent ESG evaluation direction and indicators grow social and economic values at the same time as in previous studies. The problem is that ESG is an important tool of CSR, but the direction to perform it and the criteria for evaluating it are relative. In particular, domestic and international ESG indicators show differences in their evaluation results. Among them, the European Union recently enacted and announced ESG, and these ESG indicators may differ from domestic indicators targeted by Korean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mitigate the immediate impact on transactions between Korea and Europe,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items corresponding to CBAM certificates or mention them to companies and industries targeting the European market in order to be reborn as a “Fit for 55” package and carbon border adjustment in K-ESG.
- 발행기관:
-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