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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철학연구2022.04 발행KCI 피인용 2

대입 추첨제는 어떤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을까? ―능력주의 비판론과 평등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On the Idea of Lottery Admissions as a Response to Meritocratic Ills

송지우(서울대학교)

25권 1호, 3~26쪽

초록

이 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능력주의 비판론을 평등주의 이론, 특히 능력을 제도의존적인 것으로 보는 평등주의 전통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능력 기반 선발의 결과로 발생하는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 탐색을 기반으로 능력주의의폐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최근 빈번하게 제기되어온 대입추첨제의 사례를 살펴본다. 통상적인 대입 추첨제 지지 논변은 추첨제 도입으로 특정한 경험적 결과가 나타날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도입 시 해당 사회에서 예상되는 경험적 여파를 좀 더 주도면밀하게 연구해야 그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글은 대입 추첨제 도입의 다른, 비결과적인 지지 근거로 절차적 공정성 논변을 검토한다. 절차적 공정성 논변에 따르면, 대학 입시에서 해당 제도적 맥락에 적합한 능력만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추첨이 현행 제도보다 공정할 수 있다. 절차적 공정성 논변 역시 추첨제의 프로 탄토 이유(pro tanto reason)를 제공할 뿐이며, 예상되는 경험적 결과가 충분히 부정적일 경우 추첨제 도입의 최종적 이유(conclusive reason)가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추첨제를 능력주의의 폐해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적절한 능력 기반 선발 원리를 도입한 결과로 본다는 점에서 여타 논변과 주요하게 구분된다.

Abstract

Meritocratic principles and merit-based selection have recently been under attack. I engage these criticisms using resources from egalitarian theory. Drawing on the tradition of understanding talent, merit, and fair selection procedures in an institution-dependent sense, I assess the conditions under which merit-based inequalities could be appropriate. Throughout, I focus on the case of higher education admissions at the bachelor’s level (college admissions). I examine, in particular, the recently popular proposal to admit college students by lottery. I argue that familiar anti-meritocratic arguments for this proposal require non-obvious empirical support. I also argue, however, that there may be pro tanto reasons of procedural fairness for lottery admissions that depend not on empirical consequences but rather on the requirements of fairness as anchored in an institutional account of the merit appropriate to college admissions contexts. This procedural fairness argument may also fail to yield conclusive reasons for lottery admissions, for example if sufficiently bad consequences can be anticipated. Nonetheless, the argument is interestingly distinguishable from familiar arguments for lottery admissions in that it sees admissions lotteries not as a solution to the ills of meritocracy but rather as the result of carrying out merit-based selection on the understanding of merit appropriate to the institutional context.

발행기관:
한국법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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