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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소기업정책연구2022.04 발행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on the Growth of Small Enterprises

성선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백용선(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7권 1호, 93~125쪽

초록

본 연구는 공공조달정책의 일환으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합추천수의계약 제도가 소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조합추천수의계약 제도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견적 경쟁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체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44개 소기업의 2018~2020년 재무자료 및 공공조달 실적자료를 활용해, 해당 기업의 전체 공공조달 실적과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통한 실적이 매출액 및 고용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공공조달실적은 매출액 및 고용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성장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규모가 감소해 소기업들이 해당 제도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의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해 소기업들이 제도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targeting small enterprises as one of the public procurement policies on the growth of small enterprises.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is a system to expand the chances of being awarded for small or micro enterpris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overall public procurement performance and performance through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on sales and employment growth for 44 small enterpri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verall public procurement performance was analyz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ales and employment growth. However, the growth effect of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s believed to be because the scale of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has decreased and small enterprises have not received substantial support from the system.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the scale of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to a reasonable level to support small enterprises so that they can receive practical support from the system.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류:
중소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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