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에 대한 소고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김광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권 2호, 29~52쪽
초록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사회재난과 산업재해 인명피해를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이 법률은 고의의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처벌하는지 과실의 안전·보건의무 위반도 처벌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요건을 검토해보면 형법 제14조가 적용되어 고의의 안전·보건의무 위반만 처벌한다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특별법이라는 특수성과 주의규정에 대한 법원의 태도 등의 상황으로 형법 제14조가 확실하게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었다.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상·중과실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중대시민재해 법률과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량은 보통의 과실은 제외하고 업무상·중과실의 안전·보건의무 위반만을 처벌하겠다는 입법의도를 추측할 수 있었고, 소관부처의 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제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적 논의보다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장기적 관점에서 형사특별법 내 산재되어 있는 인명피해 처벌 규정 전반을 재정비한 뒤 형법 내 편입을 시켜 인명피해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 없이 형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 대원칙을 세우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과실의 안전·보건의무 위반을 처벌하고자 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불완전한 법률을 개정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의무 위반한 경우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여야 하는 방법도 제안하여 불안정한 법현실의 개선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enacted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large-scale social and industrial accidents,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7, 2022. Although many efforts were made before this law was enacted,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negligent violations of health and safety obligations are punished by the law has not been resolved. Examining the elements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 it seems that Article 14 of the Criminal Act is applied to punish only intentional violations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However, the specificity of the Special Criminal Act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make it difficult to apply Article 14. And the decision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discussion of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s were not resolved. Rather, by examining the provisions of the existing laws and the statutory sentences of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it was possible to guess the legislative intention to punish only violations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for occupational and gross negligence. And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 was also found through the remarks of the Minister of Justice. To resolve this confusion, a legislative rather than an interpretative solution is needed. Firs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overall punishment rules for death and injury that are scattered in the Special Criminal Act and incorporate them into the Criminal Act. Only then can Article 14 of the Criminal Act be applied without controversy. In addition, the current law that does not punish negligence violations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should be amended, and a provision for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due to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should be explicitly newly establish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