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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2.04 발행KCI 피인용 5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상 판단기준

Criteria for Judgment in the Precedents on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in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

김덕중(원광대학교)

30권 2호, 135~162쪽

초록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중 가장 첨예한 논쟁이 있는 것이 ‘보전의 필요성’이다.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전의 필요성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 학설과 판례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지 특정채권인지 불문하고 전체를 관통․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려는 시도들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과 금전채권인지를 구분하되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으로 삼는 1단계, ② 이후 채무자의 무자력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반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2단계, ③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 법리를 구체화하고 그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3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판례의 추이를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의 일반적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필요수단성) 일 것, 둘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부당간섭 배제성)이다. 필요수단성 요건의 판례상 세부적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무자의 자력 여부,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밀접관련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당간섭 배제성 요건은 채권자가 보유하는 이익의 중대성․정당성과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유로운 재산관리권과의 이익형량 문제의 판단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익형량의 판례상 세부적 판단기준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영향 여부,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침해 여부 및 정도, 다른 우월한 대체수단 및 자산 여부,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그 요소로 들 수 있다. 한편,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보충성 부정). 보충성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 여부를 판단의 세부적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의 판례를 통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불투명성은 개선되었으나, 그 개념 및 세부적 판단기준은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례를 통한 세부적 판단기준 및 판단내용의 제시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criteria for judgment presented in the precedents on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which is the fiercest controversy among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s. With regard to the meaning of the necessity of such preservation, conventional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discussed whether the debtor is incapacitated or not.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that can penetrate and encompass the entirety, regardless of whether the creditor’s claim to the debtor (preserved claim) is a monetary claim or a specific claim. Changes in existing precedents can be divided into: ① Step 1 to distinguish whether the creditor's claim to the debtor (preserved claim) is a specific claim and a monetary claim to use the debtor's incapacity as a requirement of the need for preservation in the case of a monetary claim; ② Step 2 to present various general criteria for judgment without being limiting to the debtor's incapacity; ③ Step 3 to materialize the above jurisprudence through the recent unanimous decision of Supreme Court sentence 2018da879 on May 21, 2020. Based on the summary of the trends of these precedents,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need for preservation are: First, the requirement of 'necessary means' that it should act as a mean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claims (preserved claims) of the creditor to the debtor; Second, the requirements for ‘exclusion of unfair interference’ that the exercise of the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s should not unreasonably interfere with the debtor’s free property management activities. Detailed criteria for judgment of necessary means requirements are: ① Contents and nature of the right that the creditor attempts to preserve; ② Whether the debtor is capacitated, ③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ed claims and subrogated claim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requirements for exclusion of unfair interference are conclud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interest balancing issue between the materiality and justification of the interest held by the creditor and the free property management right held by the debtor. The detailed criteria for judgment of interest balancing include whether there are special interests of the creditor due to the exercise of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 the effect on the debtor's liability property and the extent of damage to the debtor's economic interests, whether there are other alternative means, and whether the debtor has violated his obligations. In addition, if there are other means of remedies in exercising the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s - in other words, as to whether complementarity is necessary, it is thought that it is reasonable to deny complementarity. Complementarity can be considered as a detailed criterion for judgment whether there is unreasonable interference with the debtor's free property management activiti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23/GNULAW.30.2.6
분류: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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