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22.04 발행KCI 피인용 6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UNESCO’s ‘the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홍석한(전남대학교)

30권 2호, 313~343쪽

초록

인공지능의 규율에 대해서는 대체로 명확한 강제력을 지닌 규범보다는 윤리기준이나 지침 등의 형식이 적용되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분명하고 강제력을 갖는 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의 경우 인공지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규범적 효력을 갖는 국제적 기준을 정립하여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로서 2021년 11월 24일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는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세계적인 규범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193개 회원국들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내 규범을 정립하는데 동 권고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을 마련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한다.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전문과 8개의 장, 1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인공지능과 관련한 행위자들이 준수해야 할 가치 및 원칙을 제시한 제3장과 각 영역별로 회원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4장이 가장 핵심적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의 인간, 환경과 생태계,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융성하는 인간을 전제로 하여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인간중심적 가치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둔다. 둘째, 모든 인공지능 윤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고 이러한 신뢰는 투명성과 책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허용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매우 체계적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넷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대화와 합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중시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법적인 규율을 도모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주는 시사점도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제력을 갖는 법규범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신뢰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사회의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규율이 필수적이다. 둘째, 그 규율의 방식과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목표와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에 의하여 직접 규율되어야 하는 영역 및 문제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규율의 수준과 내용을 차별화해야 한다. 민간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면서 이를 위한 지원과 조정을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규범적 및 조직적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인공지능만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전제로 하여 각 영역과 사안에서 특수하게 규율되어야 할 사항을 개별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관련 조직의 정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넷째, 관련 규범은 인간중심적 발전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여 유연하고 비례적인 규율,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이를 위한 포괄적인 교육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Abstract

Regarding the rules of AI, guidelines or standards have been applied rather than norms with clear force. However, recently, there has been a trend towards enacting relatively clearer and more coercive laws. UNESCO adopted ‘the Recommendation on Ethics for Artificial Intelligence’(‘the Recommendation’) on 24 November 2021. This is an attempt to induce active coope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by establishing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more specific normative effect for AI. The Recommendation is the first global normative standard for AI and 193 member countries are obliged to respect this recommendation in establishing national norms on AI. This paper analyzes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commendation and summarizes the implica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preparing a normative response to AI in South Korea. The Recommendation consists of a preamble, 8 chapters and 141 articles. Chapter 3, which presents the values and principles that AI actors must abide by and Chapter 4, which specifically specifies the measures to be taken by member countri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Its characteristics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 it focuses on guaranteeing human-centered values ​​from a broader perspective, premised on human beings in the community living together, human beings prospering in the environment, ecosystem, and cultural diversity. Second, it is emphasized that all AI ethics can be realized only when they are based on trust, and that trust can be built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and evaluation that allows for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Third, it presents specific policies that member countries must follow in each field by dividing the fields in detail along wit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being very systematic. Fourth,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n AI systems, it value dialogue and consensus, as well as broad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The implications of the Recommendation can also be summarized in four points. First, it reminds us of the need to establish legal norms with a certain force to regulate AI. Active discipline by the state is essential for the establish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n AI society based on trust. Second,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method and level of the regulation. While reflecting the main goals and principles of the Recommendation,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level and content of discipline by distinguishing whether or not it is an area or a problematic situation that should be directly regulated by the state. While acknowledging the potential for private autonomy to be exercised, it is also necessary to materialize support and coordination for this. Third, the normative and organizational system for the discipline of AI should be established. It is most reasonable to include matters to be specifically regulated in each area and issue in the individual acts, assuming that the basic act stipulates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with only AI in mind, and this point of view also can be applied to the organization matter. Fourth, the norms should actively reflect flexible and proportional discipline,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comprehensive education and support for this, taking the principle of human-centered development as a premis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23/GNULAW.30.2.13
분류:
기초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에 대한 법적 고찰 | 법학연구 2022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