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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2.05 발행KCI 피인용 1

흠흠신서에 나타난 살인죄에 대한 고찰

The study of Murder in Heum-Heum-Sin-Seo(欽欽新書)

진희권(경기대학교)

33권 2호, 155~180쪽

초록

정약용은 『흠흠신서』에서 살인죄에 대한 대명률의 규정은 당률과 달리 살인행위 조항을 하나의 편으로 구성하여 체계를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률의 경우도 살인죄를 여러 행위 유형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지만 법조문이 산재되어 있다. 조선의 형전으로 의용하고 있는 대명률에는 살인행위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편에 모아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관리나 일반인들이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용에 있어서 자의가 배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정약용이 『흠흠신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범죄자를 처결함에 있어, 재화 등의 뇌물에 의하여 왜곡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증거와 증인에 대한 면밀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통하여 적용할 죄목을 결정하고, 고의와 과실을 판단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범으로 처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과실범의 경우는 최소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경전이나 법전을 통하여 찾아서 적용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한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형정의 문란을 바로 잡고 종국적으로는 통치자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정약용 선생의 관점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Abstract

Jeong Yak-yong evaluates the Ming code in the Heum heum Sin seo. In other words, unlike the Dang Code, the Ming code consists of a provision for murder. In the Joseon Dynasty, the Ming code was used as a general criminal law. In the Ming code, various regulations on murder are collectively stipulated on one side to help judicial management or the general public know exactly. Unlike the current criminal law, there are several provis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behavior. Our criminal law also needs to be separately defin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risk rather than defining the provisions of murder as a type. In the Heum heum Sin seo, it is said that a trial distorted by bribes should not be conducted to judge criminals who commit crimes equivalent to the death penalty. First, the crime to be applied through detailed and intensive investigation of evidence and witnesses is determined. In addition, intention and negligence must be judged, so if it cannot be proved intentional within the deadline, it should be judged as a negligence offender. In the case of negligence offenders, it is to find and apply a way to save lives through scriptures or laws. Jeong Yak-yong’s view of correcting the disorder of trial and punishment execution through fair and strict enforcement of the law against criminals and eventually creating an orderly society through trust in the ruler has great implications toda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3982/clr.2022.05.31.2.15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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