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미국 환경규제정책과 오염통제기술의 공동형성: 가솔린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미국환경보호청 내부 논쟁을 중심으로
The Co-produc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Pollution Control Technology in 1970s America: The Controversy over Catalytic Converters a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종민(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5권, 115~164쪽
초록
스모그의 주범으로 여겨진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의 환경 관료들은 촉매변환기에 주목했다. 이 논문은 촉매변환기의 도입이 지연된 이유를 찾고 촉매변환기가 결국 자동차 배기가스 통제를 위한 대표적인 기술이 된 과정을 추적한다. 그동안의 연구는 대기오염정책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이 경제적 요인과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주요 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절감할 것을 규정한 사실과 이러한 철학에 기반하여 행정부가 건강지향 규제 접근법을 추구한 선택을 들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미국 환경보호청(EPA) 내부의 촉매변환기 도입 논쟁의 역사는 기술실현 가능성, 경제성, 국제적 에너지 상황변화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대기오염 규제와 오염통제 기술혁신의 공동형성(co-production) 이면에는 격렬한 내부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 환경 연구와 정부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연쇄적 변화가 일어났다. 촉매변환기가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또 다른 오염물질 황산 기체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건강에 악영향은 없는지를 두고 벌어진 EPA 연구자와 규제관료 사이의 논쟁은 청정대기법에 따른 배출감소시한을 유예시켰다. 공청회와 소송, 폭로 기자회견의 결과 EPA 내부에서 규제의 접근법이 건강지향에서 기술기반으로 바뀌었다. 이 논문은 기업의 규제저항과 소비자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압박하여 촉매변환기를 성공적으로 도입시켰다는 공식 내러티브 이면을 살펴봄으로써 1970년대 미국에서 배출가스 규제 정책과 오염 통제기술이 공동형성 되었음을 주장한다.
Abstract
Environmental bureaucrats focused on catalytic converters to reduce nitrogen oxides and hydrocarbon in tailpipe emissions which allegedly caused smog in America. This paper lays out the reasons behind the delay in the introduction of catalytic converters and traces the process of its acceptance as “the” pollution control technology to convert pollutants with catalysts. Previous research pointed out strict legislations and health-centered regulation that achieved policy goals without consideration for economic costs and technical feasibility. The history of the controversial introduction of catalytic converters shows that technical feasibility, economy, and international energy situations still left important marks on policy decisions. The co-production of air pollution regulation and pollution control technology innovation came out after lively debate which in turn changed environmental research and government regulation. Intra-agency debates on possible sulfuric acid increases made EPA administrators permit delays in enforcing deadlines for emission reduction. After congressional hearings, lawsuits, and press conferences, the pollution control technology approach became mainstream over the community health approach and the focus of regulation shifted from health to technology. This paper debunks the formal narrative of successful introduction despite corporate resistance and consumer disinterest and argues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pollution control technologies were co-produced in 1970s America.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분류:
- 역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