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의 디지털 전환이 통상협상 (다자/양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Analysis of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Negotiations in the COVID-19 Era
권혁우(산업통상자원부)
2호, 106~129쪽
초록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다자/양자 통상교섭 방식 및 결과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단순히 우리 측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 - 다자협상의 경우는 다자체제에도 -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통상 협상은 국가 간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상호 만족시키는 결과물 도출을 위해서로 상당기간 주고받기식 협의 과정을 해 가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접 대면 없이 다양한 형태 수단(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협상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우선 다자협상의 경우,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코로나19로당분간 중단되었던 다자협상도 ‘164개국 별 대표 1인 현장 참석 + 화상(Interprefy)회의'라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6월부터 재개되었다. 제네바 WTO에서 협상은 기본적으로 각국 대표부 대사/담당 참사관, 서기관들이 모여회의를 하며 의제별 각국 입장을 설명하는 공식 회의 외에 각종 비공식 회의, 소규모 그룹별 회의, 양자 회의, 1:1 면담, 리셉션 등 매우 다양한 형식의 회의와 면담들이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다. 본부 대표단들도 수시로 제네바로 날아와 협상에 참여하고 현지에서 각국본부 대표단들끼리 만나 식사도 하며 각종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야기한다. 협상 타결이라는 것은 공식/비공식 협상 외에 소규모 협상, 1:1 협상 등 여러 채널이 동원되어도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여러 나라가 모인 다자체제에서 그 방정식은 더 복잡해진다. 그런데,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 일상화될 경우, 솔직 담백한 입장 표명과 상호 오랜신뢰에 기반한 의사소통은 쉽지 않아진다. 상대방의 실제 표정, 눈빛, 제스처 등도 다 주요한 요소들인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는 화상회의는 더더욱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현실적으로 특정 지역그룹에 속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는 다자무대에서 개개인별로 뛰지 않고서는 고급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실제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실제 비대면 협상이 제네바에서도 지속되다 보니 협상에 대한 진전속도나 국가들의 직접적인 참여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요 회의의 경우, 즉 현장에서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본부 고위급들이 제네바로 출장을 와서 협상이 진행되고는 하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행 제한 등에 따라 불가능해짐에 따라 협상 모멘텀 유지나 큰도약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많은 다자협상 참여자들이 동의하듯이 가상회의에서는 의사결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중론이다당초 2020년 말 개최 예정이었던 제12차 WTO 각료회의도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1월말에 개최키로 하였으나 이마저도 2022년 6월로 재연기되었다. 양자협상의 경우도, 과거 FTA 협상은 상대방 측과 상호방문을 하면서 협상이 이뤄지고는 했다. 특히 양자협상의 대면협상 필요성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본다. 한미 FTA 협상타결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공식적인 분과별 협상이 순리대로 진행되어 타결된 것이결코 아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수석대표 간 1:1 회동(여기에는 식사, coffee break, 공식 회담, 협상장 주변의 상대측과의 산책, 수시 전화, 협상장 밖 복도에서 나누는 담소 등다양한 방식이 포함), 분과장간 1:1 회동, 수석대표+1 또는 +2의 소규모 회동, 분과장+1 총2+2간 식사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 채널로 비공식 협의 등도 병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FTA 협상은 대부분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협상에서는 호텔 회의장에 우리정부 대표단이 모여 상대방과 화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상대방과의 시차(예 : 중남미의경우 14시간)를 감안하여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 논의 시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 내용도 기존 협의된 의제별로 다소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소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만남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모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이다. 여러 가지 민감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수석대표들과 분과장들이 서로 모여 밤새 샅바 싸움하는 식의 협상은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출장이 줄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협상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보면 실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다자/양자 협상에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협상은 - 비록 많은 한계점을안고 있음에도 불구 - 사실상 하나의 굵직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대면 협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본다. 코로나19 국면이 안정되더라도 비대면 통상협상은 새로운 협상 방식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듯이, 이러한 대세적 흐름을 거부하기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대면협상과 구분되는 비대면 협상의 장단점, 비대면 협상 시 상황 및 시점별 협상 기법, 효과적인 비대면 설득 전략, 비대면 협상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도 재택근무나 비대면 작업환경이 일정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첨단 IT, VR/AR 등의 다양한 활용도 늘어날 것이다. 비록 대면협상 방식이 우리 측에 유리한 측면이 다대하나, 상대측 요구 등을 감안 시 우리나라의 통상협상방식에서도 물리적 공간 문제의 해결을 위해 VR/AR이 가진 장점을 중장기적으로 세부 검토해 추후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내부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spread of COVID-19 is causing great changes in the government's multilateral/bilateral trade negotiation methods and results. It is producing more complex and unexpected results be cause it affects not only to our side, but also to our counterpart, and, more broadly, to the multilateral system. Trade negotiations are a give-and-take consultation process between countries to derive results that satisfy each other's economic interest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negotiations through various means(e-mail, video conferencing, etc.) have increased rapidly instead of traditional face-to-face meetings. First, in the case of multilateral negotiations. Multilateral negotiations, which had been suspended for the time being due to the COVID-19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 Geneva, Switzerland, resumed in June in a hybrid form of "one-person on-site attendance + online(INTERPREFY) for others." At the WTO, various types of meetings are being held 24 hours a day, including informal meetings, small group meetings, bilateral meetings, 1:1 meetings, and receptions, as well as formal meetings where ambassadors or other senior trade diplomats gather to present their positions. Delegates from the headquarters also fly in to Geneva from time to time to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During those trips, they often have bilateral meetings with other delegations from each country sometimes over lunch or dinner. In a multilateral system where several countries gather, the process of reaching a consensus is complicated and difficult. When untact meetings become prevalent, it is not easy to communicate based on honest exchange of views and mutual long-term trust. In face-to-face meetings, counterpart's actual expressions, eyes, and gestures are all major factors in addition to their formal position. Video conferencing while wearing a mask makes it almost impossible to take these factors into account. In particular, Korea, usually not tied to a specific regional group, is comparably in a difficult position to gain access to high-quality information. Individual trade diplomats' diligence, role and network are very important to gain access to those. In fact, as untact negotiations continue in Geneva, the pace of progress in negotiations and the direct participation of capital will inevitably decrease. In the case of critical meetings, when policy decisions are needed on the spot, high-level officials from the headquarters used come to Geneva on business trips. As these cases became difficult due to flight restrictions caused by COVID-19, it is difficult to maintain negotiation momentum or make a big leap. Many participants in multilateral negotiations generally agree that it is rather difficult to make critical decisions in virtual meetings. The 12th WTO Ministerial Meeting, originally scheduled to be held at the end of 2020, was also postponed to the end of November 2021. After twists and turns, this was postponed again to June 2022. Second, in the case of bilateral negotiations. In the past,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s used to take place while visiting each other. The Korea-U.S. FTA was concluded after many ups and downs. To overcome the deadlocks, there were informal consultations between the chief negotiators, including meals, coffee breaks, formal talks, short walks, frequent calls, and pull-aside conversations outside the negotiating table. Since COVID-19, most of our FTA negotiations have been conducted in untact method. Prevailing assessment is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substantial progress. In the current negotiations, Korean government delegations gather at the hotel conference room to conduct video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Considering the time difference with the other party (e.g., 14 hours in Latin America), the discussion time itself is relatively short, and the actual discussions are held in the order of a formal agenda.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a real time solution after intense discussion and creative idea exchange. Negotiations on various sensitive and complex issues in a small key group are impossible in untact manner. Although there are advantages such as saving budgets due to reduced business trips, I believe that the cost is greater than the actual benefit in terms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negotiations. In multilateral/bilateral fora, negotiations via online methods - despite many limitations - have virtually become a big trend. However, specific improvement should be prepared in a direction that can maximize the advantages of face-to-face negotiations. As some experts expect that virtual trade negotiations will continue to be used as a new negotiation method, in-depth discussions should be made on the pros and cons of that negotiations and also on how to improve it. As telecommuting or untact work environments are expected to be maintained to some extent even after the COVID-19 era, various uses of advanced IT and VR/AR will naturally increase.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