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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2.06 발행KCI 피인용 1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민사배심 평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U.S. Securities Class Action Verdicts

이준범

190권, 28~81쪽

초록

대한민국 법무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려 계획 중이다. 법무부 집단소송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없는 제도를 새로 몇 가지 도입하는 것을 예정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제도다. 집단소송법안이 예정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미국 민사배심 사건과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그 중 특히 구별되는 점은 평의방법, 평결방법 및 평결의 효력이다. 여기서는 민사배심 사건인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중 변론까지 간 사건들을 살펴 집단소송법상 국민참여재판제도 설계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저자가 이 논문을 위해 수집한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중 배심 앞에서 한 변론을 거쳐 평결에 이른 사건은 14건에 불과하다. 14건 중 저자가 평결서를 수집할 수 있었던 11건은 모두 특별평결(Special verdict)이었다. 미국은 법률에 의해 증권집단소송 사건을 특별평결로 하게 정하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을 특별평결로 하게 한 이유가 증권집단소송 사건이 다른 유형의 사건에 비하여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이라는 사건 유형 상 각 구성원의 손해배상액을 배심원들이 계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실무와 불법행위 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집단소송법안의 목적 조항을 함께 고려하면 집단소송법안이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 민사배심 실무 례에 비추어 볼 때 집단소송법안이 현재 택하고 있는 심리에 관여한 법관과 배심원 사이에 의견 개진 방법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배심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관의 의견 개진을 녹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is planning to repeal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nd instead enact the Class Action Act. The Class Action bill plans to introduce several new systems that are not i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One of them is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is similar to, but somewhat different from, the US civil jury system. One difference is the form of verdict, among others. This Article collects and analyzes US securities class action that went to trial to help design the Korean participatory trial system in the Class Action bill. Of the US securities class action cas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PSLRA, at least 14 cases reached a verdict after trial. Of the 14 cases, 11 cases, that the author was able to collect the verdict forms were all based on special verdicts. This is because United States requires a special verdict in securities class action cases. This Article argues that a special verdict is required for the US securities class actions because the securities class action case is complicated. And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jury to calculate each class member’s damages. Considering the practice of the US securities class actions and the purpose clause of the Korean Class Action bill, which is not aimed at deterrence,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appropriate that the Class Action bill does not grant binding force to the verdict of the jury. In addi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method of communication between judges and juries under the Class Action bill is also appropriate in light of US civil jury practice. However,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bill requires the opinions of judges to the jury be recorded in order to remove the appearance that judges made an unfair influence on the jury.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2.6.190.28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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