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동아법학2022.05 발행KCI 피인용 1

낚시관리및육성법상 음주조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and Improvement of Drinking Control under th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김태수(한국해양대학교)

95호, 147~165쪽

초록

낚시어선은 많은 인원이 승선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낚시어선을 음주조종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은 크다. 물론 낚시관리법에서 음주조종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선박을 음주조종 한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의 적용이 되지만 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낚시관리법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낚시관리법상 음주조종죄 법정형도 해사안전법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분리하는 입법방식으로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관리법에서는 교사범 형태를 정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낚시관리법에서 음주조종을 금지하는 이유는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낚시관리법상 음주조종죄의 주체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낚시어선을 조종을 한 자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낚시어선을 음주조종을 1회 범한 경우나 2, 3회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의적으로 영업 폐쇄나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달리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영업 폐쇄나 영업정지라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Abstract

Since many people are on board the fishing boat, if an accident occurs, it will inevitably lead to a large-scale human accident, and the risk is high if the fishing boat is drunk and controlled. Of course, in the case of alcohol control under the Fishing Management Act,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re prepared, but there is a problem. First, in the case of drunk control of a ship, the Fishing Management Act is applied to places where the Maritime Safety Act is not applied, but the Maritime Safety Act is applied to places where the Maritime Safety Act is not applied. However, the Fishing Management Act has a low punishment regulation despite the fact that fishing boats can or cannot navigate in the same wa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same as the Maritime Safety Act. Second, the reason why the Fishing Management Act prohibits drunk control is for the "safety of passengers using fishing boats." Therefore, under the Fishing Management Act,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define that the subject is not limited to fishing fishermen and sailors, but to those who have manipulated fishing boats. Third, even if a fishing boat is drunk once or two or three times, arbitrarily closing or suspending business may not only flow arbitrarily, but may also operate differently from region to region. Therefore, for the safety of passengers using fishing boat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disposition of business closure or business suspension is carried ou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1839/DALR.2022.05.95.147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낚시관리및육성법상 음주조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동아법학 2022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