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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강원법학2022.05 발행KCI 피인용 7

학생행위주체성의 법적 해석과 사례 고찰

Legal Intepretation of Student Agency and Review of Its Cases

신강숙(강원대학교)

67권, 1~34쪽

초록

연구는 「OECD 교육 2030」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생행위주체성”이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학생행위주체성이 교육권이라는 권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밝힌 후 관련한 사례를 고찰한 연구이다. 학생행위주체성을 법적으로 해석한 결과 우리 헌법과 교육이념이 지향하는 학생상이 바로 학생행위주체성을 가진 학생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헌법과 학생행위주체성 모두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존엄한 주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자율, 책임, 역량을 가지고 행위하는 인간(학생)상을 지향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소송사례, 지역방송프로그램 사례, 지역청소년의회 사례는 학생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과 이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 및 조력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준다. 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라 필연적으로 권리가 제한되고 행위주체성 발현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학생행위주체성의 신장은 우리 헌법과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주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초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explore the concept of ‘student agency’ emphasized in ‘OECD Education 2030’ project, and thereby, examine how it is interpreted in terms of the educational rights and the human image pursu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n, review its cases. As a result of interpreting student agency legally,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image of student pursued by our Constitution and educational ideology is the student having his/her behavioral subjecthood. Not only our Constitution but also the concept of student agency pursues an image of human being (student) who makes decision for himself/herself as a dignified subject, behaving autonomously, responsibly and competently in his/her community. The judicial case, the local broadcasting case and local youth assembly case, all reviewed by this study, show how the student agency are manifested, focusing on older generation’s permission and assistance regarding students’ expression of opinions and activities. Although it is admitted that students’ status leads necessarily to limitation of their rights, while the their agency is restrained to certain degree, it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that the enhancement of student agency would conform to our Constitution and educational ideolog, being a base and ground for a democratic citizens’ society.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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