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와 공제-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Setoff and Deduction by Receivables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 Focused on Supreme Court Division 2017DA258787 sentenced on Februay 10, 2021 -
김학기(전북대학교)
68권, 231~260쪽
초록
본 대상판결은 민법 제495조와 제626조 제2항에 충실한 해석에 따라 본 사안에서 자동채권으로 주장된 공과금 관련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도 수동채권인 유익비상환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료 등을 줄여서 받는 대신 임대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등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사안에서 임대인이 납부한 공과금 관련 임차인에 대한 채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채권으로서 임료채권의 성질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차 초기에 임차임야를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여 발생한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일종의 보증금반환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은 견련성이라는 공통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물반환에 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듯이 유익비상환채권에 기하여 그 견련관계에 따라 강력한 권리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은 모두 임대차만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공과금 관련 채무가 차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유익비상환채권이 보증금반환채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통상의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채권에 의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다는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 사안에서도 위 유익비의 성격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공과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이 직접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위 유익비반환채권의 보증금반환채권적 성질에 비추어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위 유익비로부터 공과금 관련비용을 상계 또는 공제할 것이라는 믿음과 합리적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기대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faithful interpretation of Articles 495 and 626 (2) of the Civil Act, this target judgment judged that it could not be offset because the beneficial reimbursement bond, which is a passive bond, has not yet occurred until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However, in general lease practices, instead of having the lessor reduce the rent from the tenant, the tenant pays various utility bills from the rental object, and the bonds paid by the lessor in this case can be considered to have a strong nature of rent bonds. In addition, the above beneficial redemption bond have a common property of solidarity, and tenants can claim strong right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neficial redemption bond and the leaseholder only. Since the above utility bill-related debt has the nature of overdue rent and beneficial redemption bond have a deposit nature, I think the nature of the above benefit should have been considered in this case by applying the law of the precedent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an be completed in the lease. In addition, if the lessee agreed to pay the utility bill but did not pay it, the lessor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a reasonable expected profit and a belief that the utility bill-related cost will be offset or deducted from the benefit when the lease is terminated.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