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관련 입법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of Legislative Discussions on Telemedicine
임지연(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의료정책연구소)
25권 2호, 35~65쪽
초록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가 지닌 공공성 측면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새로운정책 도입을 위한 법령 마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한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수용일것이다. 본 논문은 원격의료의 주요 당사자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시 고려 사안을 제안하였다. 의료계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유형 도입에 따라 기존의 의료체계 훼손,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기의 중간 매체와관련한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가장 우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전달체계붕괴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허용 질환에 대한 범위 조정과그를 위한 수가 조정 방식을 적절한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원격의료책임은 당시의 의학기술과 의료수준뿐만 아니라 원격의료기술에 대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원격의료의 중간 매체인 원격의료기기·장비에 따른 책임을 장비·기기 설치 기준에 대한 책임, 장비·기기 사용 위험에 대한 책임, 보안(개인정보 보호) 위험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기기 설치 위험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기법의 일부로 원격의료기기·장비 관련제조업자의 의무로 할 필요가 있다. 사용 위험에 대한 책임은 다수의 원격의료 관련자들에 의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보안 위험에 대한 책임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이헬스웨이 인프라 등과 연계할 경우 별도의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With the experience of COVID-19, the permission of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as become a demand of the times that cannot be resisted in terms of the public health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publicity of medical ca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reparing laws for the introduction of new policies will be th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major stakeholders. This paper proposed a consideration issue when introducing doctor-patient telemedicine, which is a major party to telemedicine. The medical community was most concerned about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evitable situation related to the intermediate media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along with the collapse of the medical delivery system due to the damage to the existing medical system and the concentration of large hospitals. In this study, the medical fee adjustment method was proposed as an appropriate plan to prevent problems such as the collapse of the medical delivery system, such as the range adjustmen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allowable diseases. Telemedicine responsibility refers to the responsibility for medical accidents that violated the duty of care required by doctors for telemedicine as well as medical technology at the time. Responsibility for the risk of device installation is part of the Medical Device Act, and it is necessary to make it the obligation of manufacturers related to telemedicine devices and equipment. Responsibility for use risk can be caused by a number of telemedicine participants, 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for security risks needs to come up with a separate legislation in connection with MyHealthway infrastructure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event leakag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