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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22.06 발행KCI 피인용 8

EU 디지털시장 규제 연구: 디지털시장법안과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Digital Market in the EU: A Case Study and the Digital Market Act

오현석(계명대학교)

23권 2호, 281~312쪽

초록

빅테크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무기로 디지털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EU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와 부당경쟁 등 반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그러한 규제를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이에 각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강구하게되었다.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하여 빅테크 기업들을 gatekeeper로 지정하고,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보장을 위해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동 법안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과는 달리 매우 실효적이고 위협적인 규범체제를 확보하였다. 빅테크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우리 역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하기위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으나, 빅테크 기업들은 우회적인 편법을 통해 법을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EU에서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의 입법 대응에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은 EU나 개별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OECD의 디지털세 관련 논의에서 보았듯이 범 국제기구차원의 글로벌 공조시스템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As Big-tech expanded their IT market share with high-tech Technology, the harmful effects of monopolies began to appear, and governments, including the EU, began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anti-trust such as market dominance and unfair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Big-tech are attempting to neutralize such regulations, and each country has come up with stronger regulatory measures. The EU Commission enacted the Digital Market Act to designate Big-tech as gatekeepers and impose specific and clear obligations on them to ensure a competitive and fair market competition environment in the digital platform sector. In addition, the Act secured a very effective and threatening normative system unlike the previous one, as it contained strong sanctions if such obligations were violated. Big-Tech's competition restrictions or unfair trade practices are not limited to Europe, and the same problems are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in Korea. We also recently revise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sanction anti-competitive activities, but Big-tech are neutralizing the law through indirect expediency. At that level, legislative measures in the EU have great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ve response. On the other hand, it may be difficult to realize these policy only with the efforts of the EU or individual countries. As seen in the recent OECD discussion on digital taxes, a global cooperation system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also necessar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23.2.202206.28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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