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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정책학회보2022.06 발행KCI 피인용 4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한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 분석

Analyzing the Deadweight Loss of Subsidy for Childbirths Using Synthetic Control Methods

손호성(중앙대학교); 안은서(중앙대학교)

31권 2호, 291~322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능률성(efficiency)을 확보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정 시도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을 내적타당성 높게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연구설계(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의 일종인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를 활용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은 무려 90% 수준으로 매우 높게 추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고 있는 많은 저출산 정책은 출산장려금 정책과 같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 정책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집행된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의 사중손실을 타당성 높게 추정하는 작업을 좀 더 많이 수행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 for achieving efficiency of Korea’s pro-natalist policies by estimating the deadweight loss of subsidy for childbirth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s a government subsidy program that has been in place at a specific region since 2019. This study uses one of the compelling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s called a synthetic control method to secure internal validity of the effect estimate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adweight loss of the subsidy program is approximately 90%, implying that most of the achieved policy outcomes could have been attained absent the policy. Because many of the pro-natalist policies in Korea are cash transfers, I argue that future studies should engage more on estimating the deadweight loss of such transfers so that policymakers can identify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more efficient in promoting fertility level.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2.31.2.10
분류: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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