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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2.06 발행

왜 모의선거교육인가? ― 모의선거교육의 필요성과 입법적 개선 방안 ―

Why Are We Paying Attention to Mock Election Education Now? — Necessity of Mock Election Education and Measure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

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32권 2호, 449~481쪽

초록

이 글은 모의선거교육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며,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모의선거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와 저촉될 염려가 있는 「공직선거법」의 쟁점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모의선거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살리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을 모의선거교육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교육기본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Ⅳ). 논의 결과 모의선거교육은 실제 선거와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를 연습해 보게 함으로써 실제 선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습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의 선거 참여율 제고에 효과가 있으며, 최적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따라서 모의선거교육은 선거교육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모의선거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장 교사가 모의선거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해석론을 통해서 모의선거교육을 허용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효과적인 모의선거교육의 주체, 내용, 방법, 시기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모의선거교육을 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교육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한 시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ssues surrounding mock election education, to review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necessity of mock election education and the issues surrounding it under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re examined(II). In addition, a form of mock election education that will not undermin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while maximizing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mock election education was spec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re presented to implement it in the field(Ⅲ). Finally, the article concludes by summarizing the above discussion (IV).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mock election education can improve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in an actual election by having them practice the election in a situation similar to an actual election, and can arouse interest because the learner takes the initiative. In addition, it i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rate of citizens in elections, and it is also effective in improving the ability to elect the best representatives and to be the best representatives. However, some actions in the process of mock election education may conflict with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such an unstable situation, it is not desirable to have field teachers conduct mock election education.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re are limits to allowing mock election education through interpre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legislative alternative. In this article, I review the subject, content, method, and timing of effective mock election education, and propose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effective mock election education accordingly. A proposal was presented to reflect these discussions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Election Commiss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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