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우려에 대한 규범적 대응 현황 및 쟁점 ―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을 중심으로 ―
Issues of the proposal of the “Review Guidelines on Abuse of Dominance and Unfair Trade Practice by Online Platform Businesses” of KFTC
박준영(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2권 2호, 687~720쪽
초록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월 6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첫째,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침해 내지 제한 가능성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향후 위원회의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화된 심사지침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행위 유형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므로 공정거래 규제실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 마지막 셋째, 본 심사지침(안)은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을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적용하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종래 학계의 논의 및 외국의 집행사례를 고려하면서도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는 법리를 형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학술적으로도 그 의미가 상당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의 경쟁법적 의의를 밝히고 향후 보완을 통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의 법적 성격과 특징을 살피면서 동 심사지침(안)의 의의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린 후, 심사지침(안)의 경쟁법적 쟁점을 네 가지로 심층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는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심사지침(안)의 운영방향 및 온라인 플랫폼 경쟁정책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통해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Review Guidelines on Abuse of Dominance and Unfair Trade Practice by Online Platform Businesses”, the first guideline of Korean Competition Law –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which is focused on the online platform issues. The Guideline is specialized for the anti-competitive and unfair practices of Online Platform Undertakings, and has three important meanings which is as follows; first, the guideline reflects the direction of competition policy of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second, it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enforcement practice of KFTC on Online Platform problems; third, the substantive part of the guideline was formed through the internal and external academic argument and actual cases and shows how the unique legal principles of Korean Competition Law will be developed in the Online Platform area. Nonetheless, this paper will also raise some issues which is as follows; first, the legal character or the legally binding of the guideline has to be revealed; second, the legal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 territory, such as Online Platform Service, Online Platform User Undertakings, which the guideline suggest, should be review on the point of consistency with other Online Platform Norms; third, the way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 the market dominance and injustice needs more specific analysis; fourth, the guideline suggests four typical anti-competitive conduct of Online Platforms, but it should be more concretized and reshap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