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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22.06 발행

경남지역 취약노동자의 ‘사회적 위험’

Social Risks of Vulnerable Workers: Measuring the Vulnerability of Non-regular or Small Business Laborers in Gyeongsangnam-do

김보배(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정은(창원대학교)

28권 2호, 129~175쪽

초록

이 연구는 경남지역 취약노동자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취약한 지를 파악하기 위해, 영세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약성을 사회적 위험에의 노출정도와 보호 역량에 따라 측정했다. 자료는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집한 3,800여 명의 “경남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사회적 위험’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 노동차별을 당할 위험으로 정의했고 보호역량은 사회보험 적용여부와 노조로부터의 보호 여부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경남 영세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고령자, 저숙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일자리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취약한 상태였고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역량은 비제조업 노동자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산재 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약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응답자의 7.5%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조직적 대응이 어려웠으며 노동자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취약노동자 중에서도 여성, 고령, 저학력, 영세업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회적 위험에의 노출가능성이 높았고 보호역량도 낮았다. 따라서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방안을 노동자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하게 마련하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확대하여 산업구조 전환기에 경남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이 시급하다.

Abstract

This study measured the vulnerability of small businesses and non-regular workers in Gyeongnam according to their exposure to social risks and their protection capabilities. The data were based on the “Survey on the Status of Workers from the Gyeongnam Vulnerable Class” of about 3,800 people collected by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ocial risk’ was defined as the risk of losing livelihood and discrimin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Protection capacity was measured by whether social insurance was applied to the protection of the labor un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mong small businesses and non-regular workers in Gyeongnam, the elderly, low-skilled, and in-house subcontractors were involuntarily choosing non-regular workers. They were in a vulnerable state where jobs were not guaranteed, and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were found to be the most vulnerable to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rate of social insurance in non-manufacturing industries was low, and workers in non-manufacturing industries often had to pay their industrial costs. Among vulnerable workers, women, the elderly, low-education workers, small businesses laborers, and in-house subcontractors we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social risks and had low protection capacities.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mid-to long-term support measures such as preparing more specific support and protection measures for the vulnerable workers and providing ‘decent work’.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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