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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술혁신학회지2022.06 발행KCI 피인용 1

인공지능 기술 규제에 관한 탐색적 고찰: 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Exploratory Study about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Focusing on Deep Learning

임채권(한양대학교); 김태윤(한양대학교)

25권 3호, 549~571쪽

초록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간 기술이해도가 상이하여, 어떻게 인 공지능을 규제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규제 방향을 탐색적 으로 고찰해 본다.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및 각국의 규제 정책, 그리고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 분석을 기반으 로 인공지능 규제방향을 고찰한다. 먼저 인공지능 규제의 목표로 투명성·공정성·안전성·책무성을 도출하고, 규제 범 위로 시스템 자체, 개발과정 및 활용과정을 설정하며, 개발자와 이용자가 규제의 준수 대상임을 보인다. 이 후 시험 및 성능 검증, 시스템 오남용 금지 등 바람직한 인공지능 규제 방법을 고찰하고, 향후 인공지능 규제 도입 시, 규제 당국 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제언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인공지능 현재 기술수준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 으로 향후 일관된 인공지능 규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총론적 관점에서 인공지 능 규제 방향을 고찰한 바, 향후 활용 분야별 규제에 실제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xplore how to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ough the interest in AI has surged recently, an agreement on how to regulate AI has not yet reached due to the different understanding on AI. We first thoroughly study prior arts and national policies, and analyse technologies, including deep learning in detail. Then, we set the goal of AI regulation as securing transparency, fairness, safety, and accountability. The scope of regulation is set up to the AI system, the development process and utilization. We consider developers and users as the subject to regulation. Then, we introduce practical AI regulation methods and make some proposals for regulation authorities. An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lay the solid foundation for the consistent discussion on AI regul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technical level of AI. However, it needs to be mentioned that the verification of this study should be followed in the future by actually applying it to the on-site regulations for each field of AI, since this study explores the direction of AI regulation from a general perspective.

발행기관:
한국기술혁신학회
DOI:
http://dx.doi.org/10.35978/jktis.2022.6.25.3.549
분류:
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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