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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생명윤리2022.06 발행KCI 피인용 1

코로나19와 구조적 부정의: 아이리스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과 팬데믹 해결을 위한 책임

COVID-19 and structural injustice: Young’s social connection model and responsibility for resolving the pandemic

김준혁(연세대학교); 강철(서울시립대학교)

23권 1호, 47~69쪽

초록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국가의 방역 정책이 특정 계층, 특히 소수자 집단에 피해를 집중시켰다는 문제를 남겼다. 코로나19 백신은 개발 전부터 전 세계 균등 분배를 위한 노력이 나타났으나, 결과적으로 고소득 국가에 생산량 다수가 집중되는 분배 불평등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에 가해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발생한 사태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거니와 피해를 보지 않은 다수에게 이런 문제는 가려지는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은 이런 상태를 아이리스 영의 구조적 부정의 개념에 기대어 해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책임이 사회 모두에게 있음을 살피려 한다. 이를 위하여 구조적 부정의 개념과 그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설명하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최근 작업을 검토하고, 각 사례에서 구조적 부정의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변혁을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논문은 팬데믹과 같은 사태가 생물학적-정치적 책임을 개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Abstract

South Korea is considered one of the countries that effectively responded to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it has raised the issue that the country’s quarantine policy concentrated damage on some classes, especially minority groups. The world made efforts to distribute the COVID-19 vaccine fairly, even before its development. However, distribution inequality occurs, and a large percentage of vaccine production has been transported to high-income countries. These harms happened even though nations or institutions did not intend to injury a particular group or state, and it was difficult to hold anyone responsible, resulting in these issues being ignored by the many who did not suffer. This paper explains this state of affairs based on the concept of structural injustice by Iris Young and attempts to examine that everyone in the society is responsible for rectifying it. To this end, we review recent work on the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social connection model explaining the responsibilities arising in such situations, examine what caused structural injustice in each case, and perform tasks to urge collective action for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the paper present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social connection model through the issues of the pandemic, which confer biological-political responsibilities on individuals.

발행기관:
한국생명윤리학회
DOI:
http://dx.doi.org/10.37305/JKBA.2022.06.23.1.47
분류: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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