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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학회논총2022.06 발행KCI 피인용 4

데이터의 탈영토성과 사이버공간 주권

Unterritoriality of Data and Sovereignty in Cyberspace

박주희(고려대학교)

67권 2호, 9~35쪽

초록

사이버공간에 기존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국가들 사이의 공통된 이해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을 규명하는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그 요인 중 하나는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인 데이터의 특성에서 기인하다. 오늘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대로 무형의 데이터는 국경을 빠른 속도로 넘나들며, 그 이동 경로 역시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데이터는 분할되어 다양한 장소에 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은 육지, 바다, 공역과 같은 기존의 물리적 영역에 적용되어온 국가 주권의 개념을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더 나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데이터의 탈영토성이 있다. 데이터의 영토성을 규명하는 문제, 즉 데이터의 영토상 위치를 확인하는 문제는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넘어 주권에서 파생되는 불간섭 원칙,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되며, 데이터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규명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데이터의 탈영토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가 한 국가의 영토상에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거나 무의미해지고 있어 데이터의 영토성에 기반한 국가의 주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데이터의 탈영토성 논쟁을 통하여 조명하고자 하며, 데이터의 탈영토성이 주권 및 주권에서 파생하는 국제법 규범을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가지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Currently, there is no common understanding among countries as to how existing international law applies in cyberspace.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issue of sovereignty applied to cyberspace. One of the main challenges in applying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 cyberspace stems from the nature of data. With the pervasive use of cloud computing services today, intangible data is crossing borders at a rapid pace, and its path of movement is arbitrary and unpredictable. In addition, data may be divided and replicated in various locations. This unique nature of data makes it difficult to determine how to apply the concept of territorial sovereignty, which has been applied to physical domains such as land, sea, and air. At the heart of the problem is the unterritoriality of data. This article takes note of the unterritoriality of data and seeks to suggest its implications for applying in cyberspace sovereignty and its derivative international rules. Thus,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arguments over the unterritoriality of the data, through pointing outs the inherent nature of data. Secon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data is unterritorial, by elucidating recent national legislations and other state practice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implications of data unterritoriality for applying in cyberspace not only sovereignty but also other international rues deriving from sovereignty, such as jurisdiction,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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