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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사회2022.06 발행KCI 피인용 1

법학적 인과관계에 관한 탐구 : 인과 판단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On Causation in the Law :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Causal Inference

박준석(전북대학교)

70호, 233~252쪽

초록

이 연구는 법학적 인과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학설들이 어떠한 인과 판단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형법학 분야에서 다수설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른바 합법칙적 조건설은 종종 조건설의 결함이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소개되어 왔고,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전통적인 조건설이 인과 판단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과 판단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건설 역시 종래 일상적인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인과관계의 핵심을 포착하고자 했던 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사상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조건설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조건설의 등장 이후 실천적인 의의를 잃어 가던 종래의 일상적인 인과 관념은 20세기 초반 합법칙적 조건설이 등장하고 나아가 역사철학과 과학철학 분야에서 헴펠의 경험주의적 이론이 주목을 얻게 되면서 다시금 이론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엥기쉬와 헴펠의 논의가 공통적으로 충분조건으로 기술되는 법칙의 존재를 인과 판단의 구조의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structure of causal inference of theories on causality in the field of law. The so-called theory of condition based on the covering law model, which occupies the position of the majority theory in our criminal law, has often been introduced along with pointing out the flaws or problems of the traditional theory of conditio sine qua non, and it has been the case that, in specific cases, this theory reveals its limitations in causal inference. However,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causal inference, it will be possible to evaluate the theory of condition as an alternative idea to the problem of the conventional attempt to capture the core of the causal relationship through ordinary conditional sentences. Therefore, the general negative evaluation of the theory of condi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Moreover, the conventional idea of causality expressed in conditionals, which had lost its practical significance after the advent of the theory of condition, was again of theoretical interest as the theory of condition based on the covering law model appeared in criminal law and Hempel's empirical theory prevailed in both the fields of philosophy of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in the early 20th century. This is because the discussion of Engisch and Hempel includes the existence of general laws, or covering laws, which are commonly described in a sufficient condition,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structure of causal inference.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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