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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대학교 법학2022.06 발행KCI 피인용 1

Elizabeth Anderson, Private Government에 대한 서평

Book Review: Elizabeth Anderson, Private Government

김종서(배재대학교)

63권 2호, 145~186쪽

초록

이 저작 <사적 정부>는 정치철학자이자 여성학자인 엘리자베스 앤더슨이 펼친 두 개의 강연과, 역사학, 철학, 정치학 및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들 강연에 대하여 제기한 논평들, 그리고 이들 논평에 대한 앤더슨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앤더슨이 펼친 첫 번째 강연의 제목은 “시장이 ‘좌파적’이었을 때”이며, 17세기 영국의 수평파와 로크 및 애덤 스미스, 미국의 토머스 페인과 링컨에 이르기까지 소위 평등주의자들이 시장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비전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 비전의 좌절, 그리고 오늘날 시장사회에 대한 담론의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의 제목은 이 저작의 제목과 동일한 “사적 정부”이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관계에서 자본가=고용주들이 노동자를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지배하고, 사업장에서는 물론 사업장 밖에서의 노동자의 삶까지 철두철미하게 통제하게 하는 시스템의 문제와 폐해를 폭로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들 두 강연의 내용은 매우 도발적이고 문제적인 것이기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논평은 조금씩 톤을 달리하긴 하지만 상당히 신랄하다. 특히 경제학 분야 타일러 코웬의 논평과 이에 대한 앤더슨의 반론은 학술적 논쟁을 넘어서 상호 적대감을 보일 정도로 격렬한 수준이고 보면, 그것만으로도 이 저작이 가지는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앤더슨은 현대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의 근본적 문제를 사용자가 지배하는 사적 정부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일종의 제도화된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정부를 공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범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학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Abstract

Elizabeth Anderson’s Private Government is composed of two lectures she has given in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and comments by four scholars in different fields including history,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with her reply to those comments. The first lecture entitled “When the market was ‘left’” deals with the vision on the market society of the egalitarians, such as the Levellers, Adam Smith, John Locke of England and Thomas Paine and Abraham Lincoln of America, the frustration of that vision, and the problems of current public discourse about market society. The title of the second lecture is same as that of this book, “Private Government”. The point of the second lecture is to expose the problems and harmful effects of the capitalist employment system in which capitalists or employers can and do exert a sweeping and unaccountable control over laborers’ lives both in and out of the workplace, as well as dominate them not only economically but also personally, and to suggest what is to be done. Since the messages Anderson has delivered can be regarded as somewhat challenging and troublesome, four commentators make considerable vitriolic criticism. In particular, both the criticism by Tyler Cowen and Anderson’s reply thereto, go much beyond the level of a normal academic debate and almost show mutual hostility against each other, which in turn, paradoxically, demonstrates Private Government deserves all the attention. Also, Anderson’s solution to private government that workers need some kind of institutionalized voice at work is worth listening to, even in terms of legal scienc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2850/slj.2022.63.2.14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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