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체계의 근본문제 ― 법적 개념으로서 ‘식품안전’ 개념의 정립 ―
Fundamental Problem of the Food Safety Law System — Establishment of ‘Food Safety’ as a Legal Concept —
안동규(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50권 4호, 65~96쪽
초록
이 연구는 식품법을 법학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고유의 법학방법론에 의한 식품법 체계의 정립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근본적으로는 ‘식품안전’을 법적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식품안전의 개념은 각 영역의 이해관계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공통적인 의미 요소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 그 의미 구성이 다르며 하위 개념과 착종하기도 한다. 그 결과, 오늘날 식품안전은 식품에 관한 모든 정책적･행정적 목표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식품안전을 여전히 한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식품안전의 개념화를 세 단계로 구체화하였다. 첫째, 식품안전 개념의 범주를 확인하였다(Ⅱ). 여기에서는 식품안전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으며 식품안전 개념은 복합적인 의미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논증자료로 제시하였다. 둘째, 범주화된 식품안전 개념을 전제로, 이것을 법질서에 수용하는 과정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Ⅲ). 여기에서는 국가이론에서의 구상을 차용하여 국가목표 차원의 개념으로서 다른 하위 개념과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셋째, 이상에서의 구상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Ⅳ). 식품안전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목표로서 포괄적인 식품안전의 이념을 부여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food safety law system based on its own legal methodology, critically observes the legal system that regulates food, derives problems at a fundamental level,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undamentally, ‘food safety’ was established as a legal concept. Food safety is understood differently by stakeholders in each area. Although there are common semantic elements, the semantic composi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and it is sometimes mixed with sub-concepts. As a result, food safety has become all policy and administrative goals regarding food today, but in reality, food safety still tends to be approached from a limited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embodied the conceptualization of food safety in three stages. First, the category of the concept of food safety was identified (II). It was argued that the scope of food safety is expanding and that the concept of food safety is composed of multiple meanings. Second, if the categorized food safety concept was recognized, a discussion on the process of accepting it in the legal system was conducted (III). As a concept at the national objectives, the relationship with other sub-concepts was established. Third, the plan to actually implement the concept was presented (Ⅳ). The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does not work a role as the ‘Framework Act’, and as a national objectives, a comprehensive food safety ideology should be given so that it can work its role and function as a Framework Act.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