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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국제법연구2022.06 발행

국제인권규약상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와 한국의 실행

Prohibition of Slavery and Forced Labour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Prac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도경옥(통일연구원)

29권 1호, 135~174쪽

초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은 제8조에서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제1항), 예속상태 금지(제2항),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금지(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노예제 및 예속상태의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자유권규약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2항과는 달리 제3항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금지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중노동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며, 억류중의 작업, 군사적 및 국민적 역무, 긴급사태시의 의무,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통적 형태의 노예제는 폐지되었으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규약 제8조의 이행・준수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주요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자유권규약 제8조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실행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권규약 제8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 글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온 다음의 네 가지 이슈를 자유권규약의 관점에서 평가・분석하였다: (ⅰ) 단순파업에 대한 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 적용, (ⅱ) 사회복무요원 제도, (ⅲ)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ⅳ)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은폐하기 위한 E-6(예술흥행) 비자 사용.

Abstract

Article 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slavery and the slave-trade(paragraph 1), the prohibition of servitude(paragraph 2), and the prohibition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paragraph 3). Unlike paragraphs 1 and 2, there are certain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under paragraph 3. Specifically, hard labour as punishment for a crime is ‘permissible’ forced or compulsory labour. Work in detention, military and national service, duties in cases of emergency and normal civil obligations do not constitute forced or compulsory labour. Although traditional forms of slavery have been abolished, slavery-like practices have not been eradicated.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of Article 8 of the ICCPR remains a major challenge worldwide.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and content of Article 8 of the ICCPR and, based on this, reviews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Article 8 by Republic of Korea as a State party to the ICCPR. Regarding prac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that have been controversial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ⅰ) criminal penalties for participating in strikes, (ⅱ)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ⅲ) Restricting foreign workers from changing workplace, (ⅳ) use of E-6(Culture and Entertainment) visas to cover up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발행기관:
서울국제법연구원
DOI:
http://dx.doi.org/10.18703/silj.2022.06.29.1.135
분류:
국제/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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