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The Right to a Fair Trial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원유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9권 1호, 175~240쪽
초록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은 제14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제14조는 규약에서 가장 긴 조항으로 제1항은 재판상 평등권과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형사재판상 피고인의 권리, 미성년자에 대한 재판, 상소권, 형사보상청구권, 일사부재리 원칙 등을 보장한다. 규약의 조약기구인 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일반논평,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다수의 개인통보사건을 통해 규약 제14조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모든 당사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규약위원회가 제공하는 해석지침을 중심으로 제14조 각각의 조항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규약 제14조에 관한 한국의 실행을 살펴보아 한국의 사법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변화해온 과정과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 같은 논의는 각국의 국내법이나 법전통과 관계없이 모든 당사국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권리의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보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사법제도와 실행이 국제인권법상 기준을 선도하는 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Abstract
The right to a fair trial is protected under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rticle 14 paragraph 1 provides the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Article 14 paragraph 2 to paragraph 7 provides specific guarantees of procedural rights in criminal proceedings: presumption of innocence, minimum guarantees in criminal trials, juvenile trials, right to review of conviction and sentence by a higher trial, right to compensation for miscarriage of justice, and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The Human Rights Committee (“HRC”), the treaty body of the ICCPR, has given guidelines for interpretation of Article 14 in their general commen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state reports, and views in individual communication cases.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meaning of procedural guarantees in each paragraph of Article 14 by examining the above documents issued by the HRC. The paper proceeds to review South Korea’s practice on the right to a fair trial,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judicial criminal system and other issues whe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re not met. By clarifying the minimum guarantees to be respected regardless of institutions and legal traditions of state parties,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procedural guarantees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 분류:
- 국제/해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