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독일민법의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규정 신설과 그 시사점
The New Regulations of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in the German Civil Law and Its Implications
김상중(고려대학교); 하은민(고려대학교)
9권 1호, 37~87쪽
초록
오늘날 세계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각종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은 현대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2019년 5월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의무와 이용 소비자의 구제수단을 정한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 제공의 계약법적 측면에 대한 지침」을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역시 2021년 3월 민법전 내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전형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위 지침을 수용하였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일상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질서는 디지털콘텐츠와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개정 독일민법의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규정을 개관 및 소개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법적 조응, 디지털콘텐츠 등이 유형적 물건과 대비되는 특성, 그리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대한 현행 규율의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개념과 제공자의 제공 방법, 디지털제품의 계약적합성 내지 하자판단의 기준 및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관계와 계속적 제공계약에서 제공자의 급부변경 권한과 그 절차 등에 관한 기본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s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is progressing at the global level, the use of digital contents and the use of various digital services have become essential elements of modern life. However, despite the common use of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the current legal order of Korea does not have legal regulations to regulate contractual relation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digital contents and services, and as legislation measures are being taken in European countries under the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Directive (2019/770)」 announced by the European Union in May 2019, this study opened and introduced the revised German Civil Law's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 regulations under the European Union guidelines, As legal adjustment to the change of the time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ntents, etc. against tangible goods, and the current regulations on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are not sufficient, the concept of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 and the method of providing the digital product, the conformity of the digital product, the criteria for defect judgment and the liability for defects, the return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the establishment of basic regulations on the authority to change the supply and procedures of the provider.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