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쟁점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ubcontracting Law to Private Brand Product
이용우(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윤혜정(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임효정(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전삼현(숭실대학교)
9권 1호, 131~153쪽
초록
최상품 차별화를 통해 소비트렌드에 적응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통업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원하는 제조업체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면서, 최근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즉 PB(Private Brand)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 관련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통한 규율보다는 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율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의 PB상품 거래 증가와 함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법위반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준하여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의 PB상품이 과연 하도급법 적용요건으로서의 제조위탁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예컨대, ‘제조’와 관련하여 신선식품 단순포장 등 제조과정이 부재 혹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고, ‘위탁’과 관련해서도 유통업체가 원사업자로 상품을 기획하고 제조업체는 단순히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조업체가 기획·생산하여 유통업체에 판매과정상 협업을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에 대해 여러 유통업체의 PB 브랜드를 부착하여 여러 회사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대규모 유통업체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하여 이미 2011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이 제·개정되면서 유통업 현실에 맞게 정합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한 규정과 기준을 가진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PB상품을 규율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하도급법상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수령거부, 납품단가 인하,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세부조항들을 살펴볼 때, 타 산업과 다른 유통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실천하기에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재조항 또한 대규모유통업법과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PB상품과 관련한 법위반사항에 대해 하도급법 보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율이 바람직해 보이며, 설사 하도급법을 통한 규율시에도 세부조항들에 있어 대규모유통업법과의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합성 확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Private brands (PB) products have recently expanded as distributors who want to adapt to consumption trends and secure price competitiveness and manufacturers who want to raise brand awareness and secure stable sales. In the meantime, regulations mainly through the Large Distribution Business Law rather than the Subcontracting Law have accounted for a majority of violations. However, the Fair Trade Commission recently announced its position to strengthen market monitoring activities under the Subcontracting Law as violations of the law are increasing along with the increase in PB product transactions by large retailers. However, there are several questions about whether the distributor's PB products meet the concept of 'manufacturing consignment' as a requirement for applying the Subcontracting Law. For exampl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manufacturing process' such as simple packaging of fresh food is absent or insufficient, and regarding 'consign- ment', in many cases, manufacturers do not simply manufacture products, but rather take the initiative in producing, and ask distributors to cooperate in the sales process, and sell them at various stores. In addition, it is worrisome to regulate PB products by applying Subcontracting Law with insufficient standard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at a time when the Large Distribution Business Law has already been enacted and revised since 2011. In addition, when looking at detailed provisions such as written issuance and preservation obligations, prohibition clauses of the refusal to receive, reduction of unit prices, and economic benefits under the Subcontracting Law, it is judged that there will be a lot of confusion in the field. Therefore, it seems desirable to regulate violations of the law related to PB products through Large-scale Distribution Business Law rather than Subcontracting Law, and even when regulating through Subcontracting Law, sufficient consistency and careful consideration are needed to prevent equity issues with Large-scale Distribution Law.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