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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22.06 발행KCI 피인용 2

동의 없는 영상의 제작 및 배포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미국, 독일, 우리나라의 관련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Criminal issues related to the non-consensu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hotos and videos-a comparative study

김호기(서울시립대학교)

33권 2호, 1~31쪽

초록

최근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상물로 인한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문제화 된 지는 오래되었으며, 최근에는 주거와 같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모습을 권한 없이 촬영하고 그 결과물을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공적 영역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사고 현장에 있는 사망한 자의 사진과 같이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중대한 심적 고통을 주고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영상이 촬영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되고 있기도 하다. 어린이의 나체 촬영행위나 그러한 결과물의 유포도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영상물로 인한 침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은 법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인간의 존엄 내지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영상의 촬영・배포행위를 엄격하게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가능한 상황에 있는 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 촬영 등만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존엄 내지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영상의 촬영행위나 그 배포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형법적 보호가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The proliferation of electronic devices with camera are causing new versions of concerns about privacy. Even in the moment where the expect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should be guaranteed, our indoor lives are being recorded and streamed by Internet-enabled IP cameras. Photographs from death scenes or crime scenes, which could lead the victim or his family to suffer serious emotional harm and infringe the deceased’s or the injured’s right to reputation, are posted online and publicly available for viewing. Some refers to these issues in the context of human dignity. They argue that, just as the right to the free unfolding of personality is central to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the individual's sovereignty over hi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spected, irrespective of whether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could be established. Others resolve these legal issues by deploying a liberty-based principle of privacy. They argue that only those who unreasonably compromise the privacy of an individual can be held liable for that intrusion. In our constitution Scheme, human dignity is framed in an absolute manner and the violation of human dignity is rejected under any circumstances, but our constitution does not afford unparalleled protection to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lso, we need to find a way to balance betwee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other constitutional rights as well as values. First of all, we need to amend the criminal code to criminalize the 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intimate videos or images of someone without their consent. The recording and distributing video images that depict the deceased or the injured in a grotesque condition should be also criminally sanctioned. It is urgently needed to create a criminal offense of taking photographs or videos of nude images of a child.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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