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파산법상 채무자의 고의적 불이익행위에 대한 부인 근거와 기준-독일파산법상 고의부인의 요건론을 중심으로-
Überprüfung des Anfechtungsrecht zur vorsätzlichen Benachteiligung nach deutschem Insolvenzordnung
성준호(성균관대학교)
24호, 289~322쪽
초록
독일파산법은 제3장 파산절차 개시의 효과의 제3절 ‘파산부인’의 제129조 이하에서 파산절차에 있어서 부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절차의 개시 및 수행 이전에 행해진 법적행위에 대하여 제130조부터 제146조에 규정에 따라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부인대상은 법적행위이다. 법적행위는 법률행위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며, 부인대상인 법적행위의 획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그러한 법적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야기토록 하였어야 한다. 특히 부인권의 개별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의부인은 파산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한 법적행위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부인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의 고의에 관해서 일정한 경우 채무자의 고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그밖에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고의가 있다는 간접증거가 된다. 또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던 때에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였던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일반적인 관계에 비해 채무자의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법적행위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 일정한 경우 고의가 추정되고 그에 따라 부인할 수 있게 된다.
Abstract
Das deutsche Insolvenzordnung sieht das Recht vor, in Insolvenzverfahren nach Kapitel 3 § 129 "Insolvenzanfechtung", Kapitel 3, Wirkung der Einleitung von Insolvenzverfahren, anzufechten. Der Insolvenzverwalter sorgt für den anfechtung von Rechtshandlung, die vor Beginn und Durchführung des Verfahrens gemäß den Bestimmungen der § 130 bis 146 durchgeführt wurden. Insbesondere führt diese Artikel das Anfechtungsrecht zur vorsätzlichen Benachteiligung nach des § 133 deutsche Insolvenzordnung ein. Anfechtbar ist eine Rechtshandlung, die der Schuldner in den letzten zehn Jahren vor dem Antrag auf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oder nach diesem Antrag mit dem Vorsatz, seine Gläubiger zu benachteiligen, vorgenommen hat, wenn der andere Teil zur Zeit der Handlung den Vorsatz des Schuldners kannte. Diese Kenntnis wird vermutet, wenn der andere Teil wußte, daß die Zahlungsunfähigkeit des Schuldners drohte und daß die Handlung die Gläubiger benachteiligte. Insbesondere Anfechtbar ist ein vom Schuldner mit einer nahestehenden Person nach § 138 deutsche Insolvenzordnung geschlossener entgeltlicher Vertrag, durch den die Insolvenzgläubiger unmittelbar benachteiligt werden.
- 발행기관: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