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2021)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 : COVID-19 관련 백신의무화조치 판결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Significan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21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Focused on the mandatory COVID-19 vaccine decisions
김재선(부산대학교)
27권 1호, 179~210쪽
초록
2020-2021년 회기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은 총 67건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며, 이 중 만장일치로 판단된 사건은 2건, 논쟁 없이 종결된 사건은 10건으로 나타났다. 주로 코로나 조치와 관련된 판결이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 건강보험, 독점금지법, 선거법 등에 관한 판단이 나타났다. 먼저, 백신의무화 조치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제5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 대한 백신의무화를 규정한 연방행정규칙(OSHA 규칙)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한 반면, 2021년 12월, 연방 제11 항소법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의무화를 규정한 연방행정규칙(CMS 규칙)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을 하였다. 주된 논의의 쟁점은 백신의무화 조치의 광범위성, 기본권 침해성, 주정부의 권한침해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주정부의 조치와 관련된 지방법원의 판단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이익형량으로 나타났다. 이후 각 단계에서의 이익 형량을 거쳐 추후 “백신접종의 잠재적 이익, 대형사업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백신 미접종의 잠재적 피해,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피해의 정도, 노동권과 개인의 자유권 보장간의 충돌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집회금지명령 가처분 소송에서는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집회금지 명령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침해 주장에 기각 입장을 보여왔으나, 2020년 11월 연방대법원은 종교의 자유 제한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중립성 요건에 근거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세입자의 퇴거조치 중단명령을 행정청(질병관리청)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퇴거중지조치는 재산권 행사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조치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스크린 스크래핑 판결이 있었는데, 연방 대법원은 경쟁사의 스크린 스크래핑은 승인된 접근권한을 초과하는 접근은 유효한 접근권한을 가진 개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명시적 약관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집회금지, 방역패스 도입, 백신접종 추진, 백신부작용에 대한 배상문제 등 여러 쟁점에 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판례에서의 논의 중 행정조치의 잠재적 이익, 행정조치의 광범위성, 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성, 공공의 이익보호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거친 백 신의무화 판례 등은 우리나라에서의 판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판례 동향을 참조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In 2021,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decided on a total of 67 cases, of which two cases were unanimously judged and 10 cases were closed without dispute. Decisions were mostly related to COVID-19 measure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health insurance, anti-monopoly laws, and election laws. First, in 2021, the 5th Court of Appeals confirmed on the suspension of enforcement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Regulations(OSHA Rules) that stipulates the mandatory vaccination for large businesses with 100 or more employees. While in 2021, the 11th Court of Appeals dismissed a lawsuit against the suspension of enforcement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Regulations(CMS Rules), which mandates vaccination for health care workers. The main legal issues were focused on the wideness of the compulsory measures,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and violation of the state government's authority. Moreover, in the case of injunction against the prohibition of assemblies, the Supreme Court had dismissed the arguments of "infringement of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movement against the assembly prohibition order issu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fter March 2020, while the Court decided considering that religious freedom could be infringed on the basis of the minimum neutrality requirement required by the restriction on religious freedom in Nov. 2021 when the COVID-19 has been relieved. In Korea, arguments regarding various issues including “prohibition of assemblies, introduction of quarantine passes, promotion of vaccination, and compensation for side effects of vaccines”. Since significant issues would be discussed in considering “potential benefits of administrative measures, wide range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for private persons,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this year in Korea, more discussions regarding those issues needs to be studied and analyzed while understanding cases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분류: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