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의 거래구조와 투자자 보호
Structures of fractional investment and investor protection
이영경(김앤장 법률사무소)
99호, 37~75쪽
초록
최근 조각투자가 인기이다. 조각투자란 복수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을 쪼개어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을 취득, 거래하는 신종 투자방법이다. 조각투자의 대상은 빌딩 등 부동산, 미술품, 와인 등의 동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등 채권을 포함한다. 조각투자의 거래구조는 다양한데,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으로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는 구조, 투자자가 투자물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 투자물을 신탁하고 투자자가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구조 등이 있다. 투자자는 각 거래구조별로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진다. 우선 사법적 권리의 측면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경우 투자자는 단순한 채권자로서 사업자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지위가 취약하다. 이에 비해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에서는 투자자는 소유자가 가지는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자의 도산시 환취권을 행사하여 투자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등 권리를 가진다. 수익권 취득구조에서 투자자는 수익자로서 신탁법상 수익채권 외에 수탁자 감독권한과 신탁운영 참가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여러 구제수단을 가진다. 이처럼 사법적 권리의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지위는 채권적 청구권 취득구조에서 가장 취약하지만, 규제법적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2022. 4. 금융위원회는 채권적 청구권인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가이드라인이 예시하는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서 실물자산의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로서 등기, 공증 등 투자자의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되어 권리주장이 가능한 것은 민상법이 적용되는 실물거래이고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반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성 여부, 인허가 및 등록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투자자가 실물자산의 소유권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금융법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서 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가 직접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이드라인도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는 거래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사업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가치에 대한 과대평가를 할 수 있고, 사업자나 위탁업체의 부실한 투자물 관리, 사업자가 파산하여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소유지분을 가지더라도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실물자산에 대한 소유권 지분 취득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채권적 청구권 취득구조와 소유권 지분 취득구조에서 투자계약증권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도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적 포괄성과 법원의 선례 부재로 인해 법적 불명확성이 있음은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의 사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규제에 관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하여 신탁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신탁의 수익권은 수탁자로부터 급부를 수령하는 단순히 채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성격을 가진다. 수익자는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최고 정점에 있게 되고, 수탁자에 대한 감독권과 신탁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넓은 범위에서 가지는 등 사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소유권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할하는 대신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명의를 가지면서 수익자에 대하여 엄격한 의무를 지고 전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게 되므로, 수익자 보호에 충실해지고 법률관계도 간명해질 수 있다. 특히 신탁의 도산절연성은 사업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등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 투자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의 수익증권발행을 금전신탁에 한정하고 있어 신탁업자가 부동산 등 조각투자 거래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Fractional investment is popular now. It is generally known as investing in a share of ownership right for assets such as real estate, paintings, etc. or right to claim for profit generated from the assets. The fractional investment takes various structures including where an investor acquires (i) a right to claim for profit generated from assets (the “structure of right to claim”), (ii) an interest in the ownership right of assets (the “structure of ownership interest”) and (iii) a beneficial interest in the trusted assets (the “structure of beneficial interest”). The investors have different legal status in above structures. From the private law perspective, the status of the investors in the structure of right to claim is relatively vulnerable, because they can face to the credit risk of the business operator of the fractional investment platform. By comparison, the investors in the structure of ownership interest are the co-owners of the assets. Thus, they have the remedies of an owner under the Civil Code and the right of repossessi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Law in case of bankruptcy of the business operator. In the structure of beneficial interest, the investors are the beneficiaries of a trust. Under the Trust Law, an beneficiary has various rights to supervise a trustee and to participate in trust affairs, in addition to the right to claim for profits from the trust assets. Although the investors in the structure of right to claim are relatively vulne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law, the possibility to be protected by the regulatory law including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SCMA”) seems be relatively high. Recent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FSC”) decided that the claim to participate in music royalty operated by Musicow is an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which is provided as one of the securities under the FSCMA. The FSC also introduced a guideline relating to new type securities including fractional investment (the “Guideline”) with the decision. According to the Guideline, when the investors directly have the ownership rights or are able to individually make use of, make profit from or get rid of the assets, there is a relatively low probability of being considered as a security. It also mentions that the ownership rights of the investors should be proved publicly in order not to be regulated by the FSCMA. On the other hand, when the investors have right to claim for profit generated from the assets, it is possible for the FSCMA to apply such transaction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SCMA can apply to the structure of ownership interest also. The concept of securities under the FSCMA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ownership of certain assets. Many business operators of the structure of ownership interest provide similar services to those of the structure of right to claim. The investors can suffer damages from the business operators’ services if they will suspend the business abruptly, provide incorrect information, etc., even the investors have ownership in the assets. Therefore, it will be desirable to regulate the structure of ownership interest by interpreting the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broadly in order to protect the investors. It is a problem that the concept of investor contract securities are broad and vague, and there are no court case for the same yet. In this regard, the trust becomes important to protect investor’s private rights and eliminate uncertainty in regulatory laws. The trust structure has several other advantages. From the private law perspective, the beneficial right of a trust is stronger than a claim. It includes various rights to supervise a trustee and participate the trust affairs. In addition, the trust’s bankruptcy remoteness can protect investors from the credit risk of the business operator. If the trustee issues beneficiary certificates, the investor can transfer its beneficial interest efficiently. The beneficial certificate is one of the securities under the FSCMA. Thus, FSCMA will apply to a trust where the trust company issues beneficial certificate. Because the FSCMA only permits for a trust company of a money trust to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the trust company of the fractional investment transactions cannot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To solve such problem, the fractional investment business operators use currently the designation of innovation financial service. However, such solution is temporary. The FSCMA should be amended to permit for a trust company to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in other type of trust in order to facilitate the use of trust in fractional investment.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