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한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가
Can Personal Information about Two People Be Processed with the Consent of One Person
전승재(토스뱅크 주식회사); 김혜성(토스뱅크 주식회사)
99호, 77~101쪽
초록
두 사람 간 행위의 내용을 기록한 개인정보를 본고에서는 ‘대향(對向)적 개인정보’라 지칭한다. 대화, 송금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그 예이다. 이는 두 사람에 관한 정보이지만, 한 사람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되는 사례가 흔히 있다. 그러한 일방의 동의를 가리켜 ‘반쪽짜리 동의’라 하는 주장도 있으며,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이 정보 처리에 관한 완전한 승낙 권한을 갖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적 성질은 일방의 ‘동의’라기 보다는 ‘행동자유권 행사’로 이해하여야 한다. 일방의 행동자유권 행사가 적법한 범위 내에 있다면 상대방은 이 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수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정보의 처리가 적법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에 대한 법리적 근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둘러싼 법익형량 일반론을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 생활 주변의 대향적 개인정보 처리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that records the actions between two people is referred to as “two person’s information” in this paper; for example, conversations, account transactions, and photos taken together. This is information about two people, but it is often processed by one party’s consent. Some claim that such consent is only half consent, indicating that neither party has full consent to the processing of this data. However, its legal nature should be understood as ‘exercise of freedom of action’ rather than ‘consent’ of one party. If one party's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action is within the legal scope, the other party should consent to the processing of this information. Therefore, the processing of this information becomes legal.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absolutely protected, but ‘the right to be relatively protected in a relationship with others who have the right to use the informa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 general theory of proportionality surrounding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n looks at some common examples of processing two person’s information we see around u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