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의 권리회복심사 방법 연구
A Study on the Decision Method of Re-establishment of Patent Technology
설인환(국립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지선구(국립금오공과대학교 IT융합학과)
23권 7호, 476~481쪽
초록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특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권리회복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특허권 획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법 상 권리회복에 관한 심사 프로세스와 심사 방법을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새롭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신규 권리회복심사 방법으로서 먼저, 기간 해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건의 예측 가능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다음으로 기간 도과를 유발한 사건을 명확히 한 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사건 전 조치의 합당성, 사건 후 조치의 합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제안한다. 조치의 합당성을 판단할 때는 사건의 유형을 고려한다. 사건의 유형을 천재지변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인위적인 과실이 있었던 경우 및 기타 시스템 불량이나 사고 등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및 그 수준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엄격한 권리회복요건 하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절차들에 대해 다시 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좀 더 쉽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Abstract
As we become part of the global economy, patent disputes are increasing rapidly.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acquisition of patent rights by improving the decision method for the re-establishment of patents so that Korean companies can enter the global markets and compete. In this study, the decision process of re-establishment under the Patent Act was newly presented by referring to the guideline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and Europe. As a new decision methodology, this study first judges whether the event that directly caused the delay was predictable and then proposes a procedure to review the validity of pre-case and post-case measur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event. When determining the validity of measures, this study considers the type of events, which were classified into inevitable cases such as natural disasters, artificial negligence, and other unexpected events, such as system defects or accidents. It is designed to determine whether necessary measures were taken and whether the response level was appropriate for the event type. As a result, patent procedures that were not acceptable under the current strict re-establishment requirements will be re-processed,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Korean companies can acquire patent rights more easily.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분류:
- 공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