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거버넌스 분석 - 유럽인공지능위원회와 회원국 감독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
The Governance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s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정소영(연세대학교)
39호, 33~65쪽
초록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야심차게 발표한 인공지능법안은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제정 과정에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법안에 일반정보보호규정(GDPR)과 유사한 조항을 많이 도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3년간의 GDPR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법안의 강력한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항들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조항들을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법안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시행을 위해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위원회를 총괄하고, 이 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회원국에 맡겨져 있는 국내 규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체화하려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집행위원회의 이런 시도는 1년 뒤인 2022년 4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의 수정안에서 대부분 수정되었다. 수정안에는 인공지능위원회의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고, 위원장도 집행위원회가 아닌 인공지능위원회 회원 중 한 명을 선출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정안은 집행위원회의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인공지능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여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공고히 하고, GDPR과 유사한 조항을 더 많이 도입해 인공지능위원회가 회원국의 감독기관 사이를 조정･협력하도록 명시하였다. 요약하자면, 집행위원회의 의도는 GDPR의 불충분한 집행과 취약한 조정･협력의 문제가 인공지능법안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었지만, 이미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수정안이 그러한 시도들을 대폭 변경함에 따라 최종적인 인공지능법에 어떠한 거버넌스 형태가 입법화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법의 강력한 집행에는 인력･예산 등 가용자원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인공지능위원회와 회원국 감독기관에 어느 정도의 가용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따라서 GDPR이 가져온 기대감과 긴장감이 어느 정도 무뎌진 상황에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세계적인 규칙제정자(standards-setter)가 되려는 유럽연합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관망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Abstract
The EU AI Act, which was ambitiously introduc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 April 2021, is still being on a consultation stage about a year later. At a time when both the expectations and tensions brought about by GDPR have become much moderated, there is an atmosphere of waiting and seeing to what extent the European Union's attempt to be a rule-maker around the worl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chieve. On the one hand, the European Commission has adopted many articles that resemble GDPR while preparing AI Act,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implementing GDPR, specific governance parts that can support strong enforcement of AI Act have been accepted. For the effective and consistent enfor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it can be assumed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chair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ard and tried to realize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Member States' national enforcement throug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ard. However, these attempts by the European Commission have mostly been changed in the amendments of the report published a year later by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ropean Council in April 2022. This is because the amendment stipulates the independence of the AI board, and the chairs has also altered to elect one of the member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ard. Instead of weakening the European Commission's grip, the amendment added detail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ards tasks and strengthened the process of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Member States' supervisory authoritiss by accepting more articles similar to GDPR. In summary, the Commission's intent is to prevent the under-enforcement and unconformity of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 but as seen in the amendments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ropean Council, it is unclear how these attempts can be legislated. As shown in the amendment, strong enforcement requires support of available resources such as staffs and budget. Therefore, attention is paid to whether appropriate resources can be put into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