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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연세법학2022.07 발행KCI 피인용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판결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주는 시사점

Implications of Decision on Punitive Damages for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Enhanced Damages under the Patent Law

이주환(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39호, 67~107쪽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에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강한 민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청에 기인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한다면,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이 규정하고 있는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8가지 고려사항”은 예시적 열거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여러 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주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한 입법형식을 고려하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인정대상인 고의적인 특허침해에서 “고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피고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간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한다면, 법원은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행위에 내재하는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작다면, 소액의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넷째, 대리점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한다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원고는 부칙상 경과규정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가 사법적으로 실천되려면, 법원은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의 전제조건인 “고의침해행위”에서의 “고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고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증액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어, 증액손해배상제도를 특허법에 도입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Currently, punitive damages has been introduced in various laws in South Korea. The implications of decision on the punitive damages for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enhanced damages under the patent law are as follows. First, if it is based on the decision of punitive damages under the Act on Fairness of Subcontract Transactions, “the eight considerations” that can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enhanced damages stipulated in Article 128, Paragraph 9 of the Patent Act are interpreted as “exemplary enumerations”. Secon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form of the defendant's subjective requirements and of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of the subjective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various laws that introduced the punitive damages, the existence of willfulness in willful infringement, which is the subject of the enhanced damages under the Patent Act, means that there is culpability in the defendant's actions to the extent that it is necessary to punish the defendant according to the enhanced damages under the Patent Act. Third, if based on the decision of punitive damage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 Part-time Employee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enhanced damages under the Patent Act, the court may calculate a small amount of increased damages if the degree of culpability inherent in the defendant's actions is small. Fourth, if it is based on the decision of punitive damages under the Act on Fairness of Agency Transactions, the plaintiff who intends to claim enhanced damages under the Patent Act should carefully examine the 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Addenda.

발행기관:
연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33606/YLA.39.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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