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연구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및 법적규제 방안에 대한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about Legal Regulation Measures for Disinformation: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on the Necessity of New Regulations and the Content of Regulatory Legislation
김주용(언론중재위원회)
114호, 68~109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허위조작정보 규제방안들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적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연구결과 도출된 세 가지 유형에 기초하여 각 인식유형을 대표하는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현행의 규제체계나 새로운 규제의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제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규제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현재의 저널리즘 규범적 상황’이나 ‘임시조치제도 등 현행 규제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사업자에게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의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규제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 등 일부 유형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전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정책설계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design the measures for regulating disinformation in a way that minimizes social conflict and secures effectivenes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ose representing each type based on the three types of perception derived from the research on the types of perceptions of stakeholders in disinformation. How they evaluate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or the necessity for new regulation on disinformation, and what kind of perception they have about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 bill currently being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as review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necessity for new regulation i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normative situation in journalism or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It was analyzed that there were many negative perceptions about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legislation that applies punitive damages to disinformation in media repor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 regulatory policy design plan that can narrow the various positions and differences of opinion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disinformation was suggested.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분류:
- 신문방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