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약법상 선기위약(先期違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for damages in anticipatory non-performance under the Chinese contract law
박현정(동아대학교)
38호, 23~46쪽
초록
중국계약법에서 선기위약(先期違約), 예기위약(豫期違約) 또는 선기불이행(先期不履行)이란 영미법상의 이행거절(Repudiation)에 상당하는 개념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 도래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중국민법전 제578조). 명시적인 선기위약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기의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겠다는 점을 조건 없이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인 선기위약은 자기의 행위로써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자기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또는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명시적‧묵시적인 선기위약이 있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위약자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선기위약을 입법화한 취지는 첫째, 장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피위약자)로 하여금 앞당겨 구제를 받게 함으로써 회피가능한 손해를 줄일 수 있고, 둘째, 사전에 일방 당사자(위약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계약관계를 종료한 후에 다시 제3자와 거래관계를 만드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중국계약법이 이행기전의 이행거절에 대하여 여러 유럽계약법의 여러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행기후의 채무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위약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은 선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Chinese contract law, anticipatory non-performance is a concept equivalent to repudiation under British or American law. It means explicitly or implicitly expressing the intention not to perform the contract without justifiable reasons (Article 578 of the Contract Law of China). There are two types of placebo, an explicit placebo and an implicit placebo. Explicit breach means to clearly indicate to the other party that it is defaulting on its contractual obligations without conditions. Implicit breach means that one party expresses the non-performance of its contractual obligations by its own actions. In other words, it is a case in which one party, through its own actions, has the other party that it will not or will not be able to perform its contractual obligations even if the performance period arrives. If there is such an explicit or implied breach of contract, the other party can claim the breach of liability against the breaching party even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performance. The purpose of legislating anticipatory non-performance is that: first, it can reduce avoidable damage by having the party (the infringed party) who is likely to suffer damage in the future obtain relief in advance; second, waiting until the fulfillment period and ending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then establishing a business relationship with a third party again takes into account the fact that society as a whole will also suffer loss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국제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