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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거래와 법2022.07 발행

중국 상표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on Trademark Fair Use System in China

리팡팡(李芳芳)(中国河南平顶山学院); 조동제(동아대학교)

38호, 99~126쪽

초록

중국 상표법은 기타 지적재산권 관계법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권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대중의 상표와 관련된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상표의 합리적 사용제도는 상표권 제한제도의 중요한 내용이며, 상표권자와 사회 공공의 이익의 균형을 위해 창설된 것이다. 상표의 합리적 사용제도는 상표권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자유원칙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국은 2019년 개정된 「상표법」에서 상표의 합리적 사용을 일부 인정하였다. 이 법 제59조에서는 상표의 기술적 합리적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상표의 합리적 사용의 다른 유형을 넣지 않았다. 입법의 지연성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중국 사법 실무에서 상표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불법행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상표의 합리적 사용제도를 시급히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절실한 요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상표의 합리적 사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 규정과 이론적 발전을 거울삼아 중국이 직면한 현황과 결합하고, 또한 상표의 합리적 사용의 법률용어 표현, 상표의 합리적 사용제도의 체계, 상표의 합리적 사용의 판단기준의 3가지 측면에서 상표의 합리적 사용제도 개선의 건의를 제기하고, 제때에 중국 사법 실무의 문제점에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bstract

The trademark law, like other law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ector, not only protects the trademark owner’s exclusive right to use the trademark, but also protects the public’s interests in relation to the trademark. The fair use system of trademark,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the trademark right restriction system and balances trademark rights, which created for the public interest of people and society. The trademark fair use system can prevent trademark owners from abusing their rights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meanwhile fully reflect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freedom of speech. Therefor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establish a trademark fair use system. The Trademark Law revised in 2019 also partially recognizes the fair use of trademarks, Article 59 only provides for descriptive fair use of trademarks. However, this clause does not include other types of fair use of trademarks. Due to the lag of legislation and the novelty of new technologies, there are more and more infringement cases concerning the fair use of trademarks in Chinese judicial practice, but there are no complete laws and regulations to follow. Therefore, it is also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sound trademark fair use system as soon as possible.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blems in the fair use system of Chinese trademarks, drawing on foreign legislation provisions and theoretical development. It also combines with the status quo of the fair use system of trademark rights in China, and it also puts forward suggestions on improving the fair use system of trademarks from three aspects: the fair use of trademarks, the system of fair use of trademarks,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fair use of trademarks, so as to deal with problems in China's judicial practice in a timely manner.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1839/ibt.2022.07.38.99
분류:
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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