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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22.08 발행KCI 피인용 4

일본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Force Majeure in Japanese Private Finance Initiative Legal System

황지혜(한양대학교)

99권, 209~232쪽

초록

최근에는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공공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가항력(不可抗力)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과 관계 없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불가항력은 특히 공공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실시할 때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민간투자는 장기간(대략 20~30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므로, 사업을 실시하는 동안 불가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은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는 데 지장을 주어 국민에게 원활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논의는 특히 민간투자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은 그 자체로도 민간투자사업에 피해를 주지만, 불가항력에 관한 법적 분쟁을 일으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지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떠한 사건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즉 불가항력 사유이다. 둘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손해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이를 어떻게 분담하여 처리할 것인가, 즉 불가항력 위험 분담 및 처리이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논문 필자는 한국의 민간투자법제가 신속하게 불가항력에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일본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 논의와 비교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위험 분담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고, 일본 민간투자법제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many unexpected variables have occurred in public projects-such as COVID-19 and weather changes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representative of these unexpected variables is force majeure. Force majeure means an unexpected event regardless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Force majeure is a matters, especially when public projects are performed by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This is because PFI is per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approximately 20 to 30 years), so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force majeure occurs during the project. Force majeure hinders the implementation of PFI projects, making it difficult to properly provide public services to the people. In this reason, we can say that the discussion on force majeure has an important meaning, especially in PFI projects. In addition, force majeure itself damages PFI projects, but it also causes legal disputes over force majeure, which hinder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legal disputes related to force majeure in PFI projects,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termine the following matters. First, which event will be viewed as force majeure, that is, the reason for force majeure. Second, when damage or additional costs occur due to force majeure reasons, how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will share and deal with them, that is, force majeure risk sharing and handling. In this motive, the writer compares force majeure in PFI lega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so that it can quickly and stably provide public services to the public. To this end, the contents of the reasons for force majeure in the PFI legal system of Korea and japan and sharing and handling of force majeure risks are compared, and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PFI legal system are derived.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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